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247?sid=110

이재성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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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한국의 보수는 변화와 안정을 선도하기는커녕 정의와 책임 같은 보수의 전통적 가치마저 무시한다. 나라의 기본 토대인 세금을 ‘폭탄’으로 치부하여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법과 원칙을 휴지처럼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을 화장실 가듯 예사로 한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박근혜 정부의 폐허 앞에서 잠시 망연자실했던 한국의 보수는 때가 되면 본능에 따라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또 다른 ‘바지사장’을 찾아 나섰고, 민주당 정권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정의와 공정의 표상으로 둔갑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국정농단의 악몽을 떠올릴 만큼 처참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허약한 이유는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보수의 근본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보수 스스로 징비해야 할 전쟁 같은 재난이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과 유무형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다.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목록을 10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①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은폐와 축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빼돌렸다가 호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등 나라를 국제적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②총선 전 대대적인 민생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헌법 규정을 조롱했다.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흔드는 초법적 행태를 비롯하여 헌법과 법률 무시가 일상이 됐다.

③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켜 정치를 무력화했다.

④새만금 잼버리 행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국격을 실추했다.

⑤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과 대결을 자초했다.

⑥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해 재정과 경제를 망쳤다.

⑦연구개발(R&D) 예산을 제멋대로 삭감해 과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미래 역량을 훼손했다.

⑧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에 대한 천대와 무시로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⑨검찰권의 편파적 남용을 유도하고 방조했다. 검찰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 동원된 가치(공정과 상식)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는 필연적이다.

⑩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았다.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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