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예정되어있습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을들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가맹점법 통과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법은 원자재,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상공인에게 상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지난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이나 여당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무위에서의 논의 과정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상병 관련 특검법 저희들이 계속 통과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놀랄만한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채 상병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국방부 쪽에서 회수할 당시에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 국방부 쪽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할 때는 이시원 비서관이 속해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조율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날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수사기록, 조사기록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조율하고 그 시간 언저리에 이시원 비서관은 직접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통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겠다, 특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적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어제 모든 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모든 야당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언론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웃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맛없는 음식을 내놓으면 맛있는 척 먹어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운 음식을 내놨는데 안 맵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웃고 있다고 해서 본질적 변화는 없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소통을 위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최은순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00억이 넘는 액수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판결이 날 무렵에도 법원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통장잔고를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원에도 제출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기소 안했냐는 문제 제기가 판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보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기소해서 가볍게 처벌받게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형량이 지났다고 해서 가석방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4월 말에 결정이 난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국민들 바보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무행정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