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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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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320109

역지사지로 내가 윤석열이라면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탄핵을 피할 유일한 출구전략은

임기단축, 개헌 수용 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지금의 특검정국을 개헌 이슈로 덮고,

개헌 과정에서의 대통령 임기단축을 용산이 적극수용하여

빠른 퇴임 형태로 대통령직 마무리하는 그림.

 

이거 이외에는 특검정국과 탄핵여론, 데드덕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출구전략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이 정도 밖에 없어보이구요.

 

특검정국을 덮을 정도의 정치적 이슈는 "개헌이슈" 정도 뿐일거구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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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23:51  (수정 04.19 23:52)
    베스트

    그걸 왜함?

    지금 권력 즐기면 되지 ...

    본인이 당장 윤 입장이어도 진짜그럼?

    아님  땡길 수 있는거 다 땡김?

    어차피 내려오면 전혀 처벌 안할거 아닐텐데...

  • Damning 작성자
    2024.04.20 00:03
    베스트
    @에빈

    자존심 강한 윤석열의 성격상

    자기실패 인정을 통한 자진하야는 결단코 없을테고,

     

    그 자존심에 "탄핵 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것 또한

    결단컨데에 피하고자 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퇴임 이후의 수사에 대하여서는 

    전임 대통령 신분을 보장받으며

    법기술적 대응을 할 것이라 예측한 것이구요.

     

    저는 본문에서 윤석열을 옹호한 게 아니예요,

    다만 역지사지로 빙의를 하여서

    한 번 생각해본 것이고, 내가 윤석열이라면이라는

    If적 가정법 논리로서 출구전략을 생각한 것이구요.

     

    권력을 즐긴다구요?

    특검정국으로 가고, 특검 통과 후 채수근 수사외압 간의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쪽으로까지 

    특검 수사진행이 확전될 경우에는 

    못 즐겨요, 탄핵소추, 탄핵정국으로 확전확률이 유력하니까요.

     

    그럴 시에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전임 대통령 신분으로의 경호 및 의전까지 못 받습니다.

     

    그거라도 지키고자

    개헌, 임기단축 카드 꺼내들지 않겠나 하는 추정인거죠.

  • 2024.04.20 00:14  (수정 04.20 00:18)
    베스트
    @Damning

    그걸 하는순간 본인이 틀린건데...

    자존심 강하다 말한 윤이 그렇게 한다는게 가정 자체가 모순

    그냥 권력 이용해서 수반방법 가리지 않고 차기 대권 후보들 날리고

    본인에게 위해 가하지 않을만한 자기 후배들 키우면 되지

    굳이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걸 포기할 이유 없음...

    시간 3년이면 충분... 

    언급한 방법은 지극히 민주당 지지자로써 바라는 바일뿐

    저쪽이 행동할 이유 없는 방법....

    까놓고 국가권력 이용해 야당 유력 후보 다 죽여버리는게...

    인간으로써 하지 말아야 되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

    푸틴이라던가... 시진핑 하는것 처럼

  • Damning 작성자
    2024.04.20 00:21
    베스트
    @에빈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도륙날 수 밖에 없으니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회동에서 결국 이만큼 양보할테니

    이만큼 내어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를 제안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개헌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거의 지난 10년 간 꾸준히 쿨타임 돌 때마다 한 번씩 요구되어 왔던

    정책적 어젠다, 화두긴 했구요.

     

    그 화두를 이슈로 부각하여 띄움으로써

    특검정국 이슈 덮어달라,

    대신에 임기단축안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딜 확률을 말하는거구요.

     

    거래, 협상의 상인적 마인드에서 생각하는거예요.

     

    본인에 위해 가하지 않을 후배, 세자 키우려 하다

    그 세자, 폐세자 되었고, 관계는 이미 요원해졌잖습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긴 왜 없어요?

    특검 정국 가면 탄핵 정국으로까지 확전될 확률이 높다구요.

    허면 역사적 오명에, 추가로 전직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된 채

    그냥 포승줄 묶이는거니까.

     

    일단 단축된 임기 마무리하고

    퇴임 이후에 법기술자들 동원한 재판형태로

    자기방어 하는 쪽이 훨 낫지요.

  • 2024.04.20 00:26
    베스트
    @Damning

    윤이 퇴임하면

    윤 포함 그 가족 안 건드릴거 확답할 수 있음?

    그게 최소한 그 가족들이 지금 자리에서 내려올 안전보장 장치임

    그거 안되는 이상... 지금 자리에서 차후를 대비해 서류를 없애든 한국 떠날 준비를 하던 하는게 맞는거지...

    대통령 내려오면 더 방어 안되는데 내려올리가...

    최대한 그 자리 버티면서 본인권력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하는게 최선이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윤 ㅂㅅ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보단 법 잘앎... 

    그 방어를 위한 준비를 위해 본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게 유리한가 판단할 지능은 본인이 공격자 입장에 있었기에 잘 알고 있고

  • Damning 작성자
    2024.04.20 00:34
    베스트
    @에빈

    아니, 아 답답하네 진짜.

     

    퇴임 이후 법기술자들 동원해서

    법기술적 방어권 가져갈거라구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및 의전, 예우 받아가면서 말이죠.

     

    최소한 탄핵'만'은 피하고자 하는거래두요.

     

    그 역사적 오명, 전직 대통령으로의 자격 및 예우조건 박탈  등 피하고

    단기적으로 개헌이슈로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비판여론 이슈 국면전환 시키고,

    개헌 논의 및 개헌 국민투표까지의 기간동안 최대한으로 시간 끌며

    증거인멸 시도할 거 하고서 이후 임기단축안 수용하고

    퇴임 후 재판으로 자기 방어하겠지요.

     

    그 방어논리 깨기 위해 민주진영에서는 다시 또 싸워야 할테고.

     

    탄핵'만'은 피하려고 할거다, 이거예요.

    최악만은 피한 이후에 다시금 방어전략 세우고 방어하겠죠.

  • Damning 작성자
    2024.04.20 00:25
    베스트
    @에빈

    푸틴, 시진핑 얘기하시는데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뭐, 윤석열이 그간 제왕적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독재적 폭거, 행해왔다고는 하나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제는 진짜 "ㅈ됐다." 싶으니

    출구전략 찾는 거 아니겠어요?

     

    갤럽 국정 지지율 23% 떴습니다.

     

    박근혜 태블릿PC보도 후에 17% 지지율 찍고

    이후 계속 4~5%대 지지율 오르내리다 탄핵소추안 통과됐습니다.

     

    17%에 단 6% 남은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탄핵이겠다 싶으니

    탄핵만은 피하고자 출구전략 모색하려 콜 때린겁니다.

     

    탄핵과 임기단축 이후 퇴임,

    그 사이 간의 간극이 커요.

  • 2024.04.20 00:29  (수정 04.20 00:30)
    베스트
    @Damning

    국정 지지율 안 중요함

    노무현 말기 지지율 얼마였을거 같음?

    이명박도 그렇고...

    문재인이 터무니 없게 말년 지지율도 높았던거지...

    다른 대통령들 말년 지지율 개판이었어도 대통령직에 있었음

    뭐 지지율 낮음 어쩔껴

    어차피 본인들이 뽑아 당선시킨 존재인데..

    탄핵 안 당하는 이상 임기보장임...

    그리고 그 방어선 위해 본인 친위계열로 100석 유지하려고 한건 나름 성공한거고

  • Damning 작성자
    2024.04.20 00:39
    베스트
    @에빈

    국정지지율이 뭐가 안 중요합니까?

     

    민심이 그러하면 의회 내에 있는 입법, 국회의원들도

    동요될 수 밖에 없고,

    특검법 통과, 탄핵소추안 통과 등 사안에 있어

    여당 내 배신표 나올 수 밖에 없죠,

    살아있는 권력이 23%, 아니, 그 이하 지지율까지 계속 떨어지면야.

     

    탄핵 안 당하는 이상 임기보장?

    국정동력을 상실한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시

    탄핵 가지 말란 법이 없다니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채득한 바가 있잖습니까?

    기억이 안나요? 

     

    방어선 친위계열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지지율로?

    더군다나 이번에 원내진입한 108석 중

    반윤 정서 있는 의원들이 어디 한 둘 입니까?

    그 지지율로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우려되는거고,

    데드덕 우려론이 불 지펴지는거고,

    그런 탄핵, 데드덕 등을 피할 출구전략이

    결국은 임기단축 개헌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는데요?

    고작해야 말씀하시는 논리가 뭐, 푸틴, 시진핑이신거잖아요?

    여기 그래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까지 못해요. 퇴임 이후도 생각해야하는데 그렇게 못한다구요.

    답답하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