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거야 ‘입법독주’

농해수위 5개 법안 일괄 상정
與 불참… “협의없이 일방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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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60일이 지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가능케 한 국회법을 따른 것이다.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총 19명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 12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 소 위원장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괴물 같은 권한 탓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 전과 다르게 가격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도 요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악화 경제 악화, 악순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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