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처음으로 회고록의 대한 소개를 해볼려고 합니다. 누구의 회고록을 소개할까 생각해본 결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대북관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러 인물중에서 3명의 회고록을 고민했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의 회고록이 괜찮을거 같아 소개합니다) 그럼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통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대북관계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글인것 같습니다. 정세현 장관은 제가 책을 읽었을때 동감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외교 부분에 관심이 커서 국내 정치보다는 국내 외교 또는 국제 외교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편이라 정세현 장관의 글은 저에게 많은 동의와 공감을 불러온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미,중,일,북,러 다섯개의 국가들 사이에서 국익을 지킬수 있는지, 어떤 길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정세현의 통찰 내용을 요약한것이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를 정세현 장관꼐서 잘 설명해주었다고 생각하며 저의 객관적인 평가를 써보겠습니다. 

책의 내용

책의 내용은 정세현 장관의 대한민국 외교와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과거 정세현 장관과 일하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고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계를 평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관계 정책은 정세현 장관의 책, 통찰의 하이라이트로 그가 같이 일해왔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계가 어떤지를 자세히 묘사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세현 장관은 그들의 참모로서 대북관계가 어땟는지와 각 대통령들의 대북관계 대처를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둔점이 인상깊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현 장관의 각 대통령들의 대북관계 경험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의 대북관계 정책 평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세현 장관은 미국의 대북관계 영향력도 적어논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관계

김영삼 대통령이 재직하던 시기, 정세현 장관은 통일비서관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했고 대북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하는 등 정세현 장관의 커리어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 당시 대북관계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북미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입지는 북미회담을 통해 줄어들었다고 정세현 장관은 말합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에 화가 났었고 외교수석과 보좌관을 통해 북미 회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담 장소인 제네바에 갔을 때 이미 북한과 미국은 합의를 통해 더이상의 핵개발은 없을것이라는 제네바 합의를 만들었지만 북한의 우라늄 개발과 미국의 안일한 태도는 도리어 남북관계가 더욱더 안좋은 길로 접어드는 상황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동을 위해 정세현 장관에게 준비를 시켰고 대북송금 관련에서도 역대 대통령중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송금을 많이 보낸 대통령으로 남아있죠. 이렇듯 김영삼의 대북관계는 남북의 협상보다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대북관계에 실패하는 순간이 오는 상황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정세현 장관은 김영삼의 대쪽같은 성격은 괜찮았지만, 미국에게 대들수없다는 관료들과 참모들의 소극적인 마인드로 둘러싸여 김영삼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것이 정세현 장관이 지적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의 훼방을 넘어 미국의 안일한 대북인식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을 넘어 자주외교를 통해 대북관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죠. 

그가 내놓은 예시는 김대중 정부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김대중의 대북 정책

정세현 장관이 통일부 차관으로 일하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남북관계가 원할하던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는 대북관계의 영향을 끼쳤고 미국과의 협상은 그가 미국 망명 시절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부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부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단정지어 북한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핵개발을 했고 2000년에 쌓아온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고 합니다. 정세현 장관 역시 부시의 발언이 당혹스럽다고 평했고 한미정상회담 당시 부시의 발언에 촉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부시가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부시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불안을 떨었고 부시가 발언을 할 때 깜작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시의 발언이 악의 축이라고 말한 전과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협상을 우선으로 대북관계에 접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세현 장관은 멍을 때릴수밖에 없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도 들리지 않은채 부시의 발언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한 정세현 장관은 회담이 끝나고 기차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고 곧바로 찾아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젖먹던 힘을 짜내 부시를 설득하고 대북관계 개선을 약속받았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세현 장관은 깊은 감탄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협상능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곧 남북관계의 개선과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대북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랬고 정세현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시켜 햇볕정책의 계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세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일면식이 없고 그의 캠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세현 장관은 노무현 정부때의 기억이 많이 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으로 좋아지던 시기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39선 근처까지 갔다 오는 등 평화를 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을 계속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세현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에게 쌀과 식료품들을 주자고 제한하죠. 이에 정세현 장관이 왜 그렇게까지 북한에게 지원을 주냐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것은 동포애도, 인도주의적인것도 아닌 도리라고.

노무현에게 남북관계는 도리였던 사실을 안 정세현 장관은 의아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남북관계의 평화공존과 동시에 미국과는 동맹관계는 유지화되, 얻을것은 얻고 줄것은 주는 합리적인 외교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잘 이끌었다고 정세현 장관은 이야기 합니다. 이라크 전쟁때만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우리 부대를 파병했고, 정세현 장관은 이를 잘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 요청을 한 것은 미국이 절실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증거이자 남북관계에서 미국이 훼방을 놓을떄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준 빛을 미국이 갚을수 있도록 이라크 파병을 통해 그 신뢰를 돈독히 쌓는 것이 남북관계 협상에도 좋다라는 것이 정세현 장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듯 실리적인 외교와 대북정책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빛을 바랬고 또 여러가지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등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계는 순차적으로 잘 나아갔다고 합니다. 정세현 장관은 진보정권 때가 오히려 대북관계에 순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시기였다고 회고합니다. 

미국의 의존을 벗어나 자주 국방 그리고 자주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비해야한다는 정세현 장관의 통일철학은 노무현 정부때의 빛을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끝으로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난 정세현 장관은 그 이후인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글로 이어져 어떤것이 괜찮았는지 그리고 어떤것이 나빳는지에 대해 정세현 장관이 평가하는 글이 있지만, 편의상 궁금하신 뒷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 

책의 대한 나의 생각

저는 정세현 장관의 대북관계 회고가 나름 인상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나름 논의를 해보면서 정세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어떤가를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의 외교는 순탄한적도 있었고, 위험한적도 있었습니다. 정세현 장관의 통찰은 여러 정부에 들어 비판과 찬사를 썼고, 그 결과 그의 대북철학은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기죽지않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라고 평할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기, 외교안보팀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누어져 서로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자주적인 외교와 안보로 대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자주파와 미국과의 동맹을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동맹파를 중심으로 날선 경쟁을 해왔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최종건 소장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자주파의 속해있고, 김현종 차장과 위성락 의원 그리고 조현동 nsc 보좌관은 동맹파의 속해있어 그들의 갈등은 전작권 문제, 이라크 파병, 그리고 남북관계의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만큼 자주파와 동맹파의 문제는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죠. 정세현 장관의 주장과 의견들을 보면 자주파와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작권 회수와 자주외교를 강조하는것은 자주파 관료들과 외교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라 정세현 장관도 자주파에 관련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만 해도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아야한다는 말도 동맹을 중요시하는 동맹파와는 달리 미국에게 무조건적인 추종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세현 장관이 말하는 내용 중에 남북관계의 파탄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안일한 태도와 강압적인 태도가 북한의 핵개발 및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시가 북한을 악의축이라고 말한 이후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해졌고, 오바마 행정부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도안되는 비현실성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해왔으며, 트럼프떄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왔다가 도중에 결렬이 되는 상황까지 있어 모든 남북관계의 파탄 원인이 모두 북한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북한을 비판할떄 동시에 미국의 태도 역시 비판해야하는것이 정세현 장관의 입장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하며 민주당 공화당 정부 할것 없이 남북관계 이슈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거나 아니면 결렬이 되는 상황까지 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방해는 성가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북미수교를 원하는것까지는 뭐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들의 방식이 남북관계의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이상은 과거 6.25 이후 후진국이 아닌 세계 6위에 경제대국으로서 언제든지 자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힐수 있다는 말은 정세현 장관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협상할 수 있는 이유이자 제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여줘야한다는 생각과 동일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세우자는 정세현 장관의 말은 동의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국방개혁은 완수하고 전작권 논의를 해야함과 동시에 지금의 정부에서 전작권 논의는 하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전작권은 매우 중요한 국군통수권에 전부이기에 군 내 장성들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판단과 완벽한 지휘시스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마련입니다. 예시로 아랍전쟁 당시 아랍의 여러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지휘시스템의 무능과 군품보급에서 여러나라의 장비들이 도리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에게 참패할수밖에 없었고, 포클랜드 전쟁 역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에서 아르헨티나 지휘부의 무능이 수많은 아르헨티나 사상자를 이끌어내 군 지휘부 무능이 아군의 많은 사상자를 낸것이 역사에 나와있어 우리도 국방개혁을 통해 지휘시스템을 정비하고 현대전에 맞출수 있는 전략적 기능들을 보유하는것이 전작권 환수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여지가 있기에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및에서는 전작권 논의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전작권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지킬 무기이지, 상대를 죽이는 목적으로 가져온 무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조건들을 충족시켜 훗날 유능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정세현 장관이 얘기한 전작권 논의도 나쁘지는 않는 안보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잇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이 얘기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를 보자면 저는 칭찬하고픈 부분과 아쉬운 부분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적 무드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개인적으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등 민간사업을 다시 열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다시 접근하는 식에 방법도 있지만 미국의 눈치때문에 하지 못한점,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실행만 해도 남북관계의 조율을 할수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하지 못한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남북 연락공동 사무소 역시 무너진 것도 매우 아쉽고 다음에도 또 다른 기회가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세현 장관의 여러가지 통찰과 남북관계의 대한 회고록, 지금까지 정세현의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정세현 전 장관의 대한 통찰을 읽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세현의 통찰 - 예스24 (yes24.com)

      정세현 전 장관의 북콘서트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정세현의 통찰 '혼란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23.02.22 오후) (youtube.com)

       다음 문학작품 일기는 광복절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