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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이다? 1
본느프와
2024.07.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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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54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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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이다?
-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모교인 하버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실시한다면 기껏해야 백 만원 안팎일 텐데...우려하는 건...그거 받는다고 일반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까?

 

그럼 돈 많은 기업가들은 돈이 그토록 많은 데 악착같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돈이 많든 적든 일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한다. 근데 과연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많을까? 당연히 전자다.

 

기본소득제는 노동력의 실효성 유무로 실시하는 게 아니다.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실제 노동력(일자리)이 감소하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비가 전제될 때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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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거니 탄핵은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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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집
    2024.07.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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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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