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헛다리 짚는 주장이 많네

안전문제냐?

No

KC 인증 허술함은 가습기 살균제 허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졸라 허술함

인증해놓고 사고나면 나몰라라 임

그리고 같은 제품 색깔 다르면 전부 개별적으로 인증 새로 받아야 하는 븅신같은 인증임

안전문제 때문에 옳은 일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음

무역장벽이냐?

No

알리, 테무는 이미 내용 고지받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음(얘네 돈 많은데 뭐가 걱정임)

그냥 개인이 직구 못하게 막고 중국산->국산 택갈이 하는 보따리 상이랑 민간인증 업체같은 중간유통만 이득보는 거임

결국 만원에 사던거 오만원에 사야함

국내 산업보호랑 1도 상관없는 MB식 창조경제임

현실적으로 개인 직구제품에 대해 인증여부 확인이 가능하냐?

No

당연히 못하지 무슨수로 해 일일이 다 뜯어 볼거 아니고 그럴 인력도 없고..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로 구입하면 안되는 걸 걸렀다면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괜찮은거 빼고 다 못사게 하겠다가 맞음

이게 말도 안되는 얼척없는 개ㅈㄹ인게  개인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사용/유통 막는 무기류, 마약류, 의료제품 같은 특수한 경우처럼 구입을 막을 근거가 조또 없다는 거임

내돈내산해서 실제 사용을 하건 국내에서 못쓰는걸 개조해서 쓰건 박스 안뜯고 소장을 하건 그건 개인의 자유지 이걸 무슨 근거로 막음?

근데 시행령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거임;;

옷, 신발, 유모차가 안전이랑 뭔 상관임 ㅅㅂ

10여년 전쯤에 스마트기기 직구했던 사람은 알거임

그때도 개인직구 자체를 막는 제도가 있었음

전파인증제도

국내에 전파인증 안된 기기는 아예 통관금지품목이라 개인이 수백들여서 인증 받거나 아님 파기지..뭐

한참 스마트기기 나올때라 다들 빡쳐있는 차에 사건 터졌음

유인촌이 전파미인증으로 국내직구 안되던 아이패드 들고 언론에서 자랑질하다 걸려서 난리 났잖아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마 있다가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 1대씩은 전파인증 없어도 통관 가능한걸로 바뀜

근데 이게 더 광범위하고 악질적으로 부활하네 ㅎㅎ

https://itssa.co.kr/2696119

얼마전에 목록통관 되던 기기들 상당수 일반통관으로 바뀌어서 통관수수료 내게 만들었을때 적었던 글임

이거 연장선상이라고 봄

국내 기업이 이득보는 것도 아니고 중국산 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중간에서 인증 알선하거나 인증해주는 민간업체가 중간유통으로 껴들어서 수수료 장사하는 놈들만 노나는 거임

걔들 빼고는 다~ 손해봄

다른 나라서 우리나라랑 동일 조치한다고 Kpop 관련상품 직구 금지 때리면 어쩔거임?

미국같이 센데서 FTA 위반으로 무역소송좀 걸어라 ㅅㅂ

추이를 지켜봐야 겠지만 마치 예전 해외여행 허가제 같은 졸라 말도 안되는 발상임

민주당은 평론정치하지말고 실력행사를 해라 좀

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