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헤라디야 다음생에는 검사로 살자
검사민국
검사공화국
검사귀족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만들것내
살인면허는 007을 능가하는게
대한민국의 범죄면허: 검사
참...대단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공소유지를 어떻게 했길래?
댓글 7
댓글쓰기에헤라디야 다음생에는 검사로 살자
검사민국
검사공화국
검사귀족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만들것내
살인면허는 007을 능가하는게
대한민국의 범죄면허: 검사
참...대단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공소유지를 어떻게 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