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친환경 천명하면 되나
폐기물처리가 완전하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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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규정
원전 신규건설 2045년까지·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 조건 부과
찬반 논란 계속…환경부 "여론 듣겠지만 포함하는 것은 이미 확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그간 '수순'으로 여겨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202357Y
댓글 4
댓글쓰기강남에 방폐장 지으면 친환경이라고 인정해줄게
친환경 기준은 따로 있고 한국원전은 해당사항 없지
방폐장 서울 하고 TK PK 에 지어라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없는 국가는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안돼는데 돈과 잇권에 눈뒤집힌 것들이 국가장래를 말아먹는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