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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15 01:26
283
7
https://itssa.co.kr/16419770

우리 민법을 관통하는 대원칙 입니다.

 

어려울 것 없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민희진은 틀림없이 하이브를 벗어난 분리독립을 모색했고

이는 충분히 모기업 하이브에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 입니다.

 

배임이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건 신의 성실 의무를 우습게 보는 시각입니다.

 

더하여 솔로몬의 아이처럼 '반으로 갈라 주십시오'의 행위는 

돌판을 모르는 저에게도 아주 좋지 않게 보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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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5 01:30  (수정 09.15 01:31)
    베스트

    신의칙 신의성실 위반을 따질때 상법이나 상사법 체계의 심리적 계약 위반의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텐데 계약서에 특약 약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법리나 약관법도 따지게 될텐데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중립각 입니다. 나중에 가서 기사 판례가 나오면 생각해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