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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9.14 18:00  (수정 09.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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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414959

항상 연예인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데 연예인을 핑계로 전체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 정당한가?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빨간줄이 그이는 법이 정당한가?

 

보수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평론가들만 골라 기소해서 빨간줄을 긋는 법이 과연 정당한 법인가?

 

가짜뉴스를 쓴 기사에 기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빨간줄 그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법인가?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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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4 18:21  (수정 09.14 18:24)
    베스트

    모욕의 어두운 그림자가 개개인마다 숨겨진 영역에서 악마의 눈초리르 뜨고 바라보는 시선 악마화라는 단계에서 바라 보면 이미 공격할 준비를 끝마친 상태...

     

    그렇다면 그 공격은 정당성을 가지는가...공격은 어떤 욕구에서 나오는가 배설의 욕구 그 자체...비판을 넘어 그냥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평판을 훼손해서 그 사람의 생각 행동 모두를 취소 시키고 평가절하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 단절 격리 시키고 싶다는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욕구의 본질...

     

    사레에서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인플루언서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숨기고 은폐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인...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 매체 물리적 디바이스 플랫폼 그 뒤에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 원격으로 현존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존엄성을 해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회귀....

     

    명분이라도 있는가...국가로부터 위임된 권력 권위 지위 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공격의 타겟이 된다고 할 때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인지해서 물어보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해치려는 자는 다시 공격하게 되려는 보복의 욕구를 느끼거나 공감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진지하게 전의식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 보면 악마화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체면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상 평판을 해침으로서 얻은 숨겨진 이익 자기 이익에 충실하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배설의 욕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애써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자기 부정 하려는 방어기재의 행위거든요

  • 2024.09.14 18:33
    베스트

    남을 비방하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추종자들 때문에 동조 효과가 일어나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상승 되는 듯한 우월감 쾌감을 느끼게 되죠.

     

    상대방을 처벌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그 욕구에 중독 되기 시작하면 악플의 모욕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마음대로 재판읗 하는 행위 중세시대에 행해지던 마녀재판 그리고 윗동네에서 아직도 진행되는 자아비판을 통한 캥거루재판이라고도 하는 인민재판과

     

    6.25 한국전쟁 당시 서북청년단 같은 자경주의 민병대들이 하던 사법살인과 다를 것이 없거든요.

  • 2024.09.14 18:40  (수정 09.14 18:42)
    베스트

    자신이 국가폭력주의의 집행자 억압적 국가장치인 사법부 판사 행정부 경찰 군인 교도관인지 그러한 자격 권리 권한를 위임 받았는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공권력적 위치 법집행관의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아니라는 1차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시게 될겁니다. 분노발작 때쓰기 집착적인 행동에도 관련성이 있거든요.

     

    모욕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어야 하는가 헌법적 국민의 자유 권리를 국가라는 장치는 경찰과 같은 국가폭력주의 경찰 사법부 판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2024.09.14 18:46  (수정 09.14 18:47)
    베스트

    표현의 자유 권리 비판에도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논증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오류이거나 모순이 됩니다. 감정을 적제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대인논증 인신공격과 같은 오류로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정당한 시놉티콘 감시자인 언론사의 언론인에 의한 언론에서조차도 취재기사의 인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한 보도에서 기자들이 멸칭이 붙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 Raider171 작성자
    2024.09.14 21:43  (수정 09.14 22:15)
    베스트
    @csedu

    그래서 모욕죄가 악플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까? 모욕죄가 강화되던 시기가 이명박 정부 시기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네티켓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근데 오히려 그 시기에 이전보다 악플 수가 급증했습니다. 입으로 담지못할 혐오 표현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요.

     

    최진실의 이름을 걸고 연예인의 악플을 근절하겠다던 법은 국세청 내부 고발자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인 시절 이명박의 정책을 비판하던 군인을 군사법원에서 모욕죄를 적용해서 형사처벌했고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 테러를 주도하던 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향해 온갖 인신공격을 하던 일베 저장소도 국정원과 심리학자의 합작으로 탄생한 곳이고요.

     

    결국 본인들이 뒤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국민 책임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상당히 다르고 정치 탄압도 정당화 되는 법이 바로 모욕죄인 것입니다.

  • 2024.09.14 23:15
    베스트
    @Raider171

    심리전단의 대내심리전도 비난 받을 지점이 았죠. 그렇다고 남들도 저러나까 나도 핦수 있어야 힌다라는 유리힌 비교를 통해서 자기합리화로 법을 형해화 하는ㅍ것 보다 니체가 괴물을 상대하려는 자는 괴물이 돠어서는 안 돤다 라는 것처럼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 Raider171 작성자
    2024.09.14 23:56  (수정 09.15 00:29)
    베스트
    @csedu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13년 전에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를 내린 법이 모욕죄인데.

     

    그리고 모욕죄를 비판하는 게 자기 합리화로 폄하하는 것입니까? 비판이 폄하입니까? 그럼 참여연대도 자기 합리화하면서 폄하하고 있다고 봐야 겠네요. 그쵸? 

  • 2024.09.15 02:14  (수정 09.15 13:03)
    베스트

    심리학이니 논리니, 존나 사사로운 의견이 있네요.

    미국이라면 당치도 않을 법이죠.

    욕먹고 음해당하는게 무서워, 발언의 자유를 잃으면, 근본적인 자유를 잃게되죠. 

    한국이 아직 국힘에 의한 정치후진국임을 감안하면,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 봅니다.

    이게 민주진영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안되면서 심리학이니 뭐니 애휴.

    우리가 서있는 토대가 얼마나 무른지 모르는 소리죠.

  • Raider171 작성자
    2024.09.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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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티스

    걍 잘난 척이죠.

  • 2024.09.15 07:46
    베스트

    모욕죄가 아니라 명훼손죄가 없어져야죠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듯

    모욕죄는 있어야 합니다 

  • Raider171 작성자
    2024.09.15 08:28  (수정 09.15 11:13)
    베스트
    @하얀잠자리

    근데 명예훼손죄보다 기소하기 쉬운게 모욕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죄는 존치하고 모욕죄는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유싸만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