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걷으려는 비포장 도로에게 

주식 투자자 인구가 1,40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왜 고작 1%(진성준의원이 주장하는 금투세 대상 투자자)밖에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의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1%에게 세금을 더 걷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된 시장에서 99%투자자들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
이점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어찌하여 소수의, 극히 소수인 1%만이 수익을 내는 환경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1% 대상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투자자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른 투자자들이 나서서 쌍수로 환영을 할 것입니다. 

1%를 조진다고 환경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더 힘을 써주십시요. 대주주라고 말도 안되는 권리를, 소액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벌 받고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을 막아주시고, 전환사태 및 BW 발행 등도 강화해주세요. 자사주 매입은 무조건 소각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경영진은 소액주주가 힘을 합치면 쫓겨나게 만들어주세요. 

운동장에 가득한 돌부터 치워주셔야 합니다.

주식투자의 특성상 큰 돈이 빠지면 투자환경 전체가 망가집니다. 고작 1% 투자자가 아니라 그들이 나머지 99% 원금을 날려버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엉망인 현재 시장에서 금투세를 몰아부치면 세금이 아니라 99% 투자자들의 원금을 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국회의원들 미국에 가시잖아여. 가셔서 미국 증시가 왜 오랫동안 우상향하는지도 배워오십시요. 그런 환경에서 투자하게 될 때 1%가 아니라 50%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말끝마다 언급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됩니다. 투자도 엄연한 학문이고 기법입니다. 투자 강국이 선진국인 것도 우연히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이제는 안민주당원 4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