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상화국민연대 강청희, 김지호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추석 응급실 진료비 폭탄 시행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총진료비의 90%까지(기존 50~60%) 부담하게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진찰을 해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혈액검사, X-RAY, CT, MRI 촬영 검사등을 해야 비로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여러 중증 질환들이 처음에는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자칫 진단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중증 질환이 의심될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출신이 아닌 행정 공무원인데도 아픈 정도와 상관없이 ‘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전화가능한 것을 경증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환자로 처음왔을 때 경증이었다고 중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율을 90% 인상할 경우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해야 할 돈은 아끼겠지만 응급실에서 경증으로 구분된 환자는 내가 왜 경증이냐며 의사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과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고 항의는 의사가 전담하며, 재정 이득은 정부만 보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9월1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열, 복통, 매스꺼움 등 몸이 아파서 운 좋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도 혈액검사, X-RAY, CT, MRI 촬영 검사를 하고 수액, 주사, 약처방을 받고 경증으로 결정될 경우 백만원 단위의 진료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탄과 의료 이용 제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집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벼량 끝으로 몰아 놓고 있습니다.

의료정상화국민연대에서는 정부의 응급실 의료비 폭탄과 퍼주기식 건보재정 투입을 규탄하며 이러한 의료대란을 이끈 의료적폐 조규흥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파면을 재차 요구합니다.

2024년 9월12일

의료정상화국민연대  강청희, 김지호

기자회견자 소개

강청희

-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장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전)제39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연세서울의원 원장

-전)혜민병원 진료부장, 흉부외과장

-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

김지호

-전)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전)민주당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