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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고 가야하는게 금투세라는것은 동의함 8
PD떼끼
2024.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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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75361

 

유예쪽으로 가야한다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함.

유예 후 보완하여 시행하는게 맞다고 봄.

폐지쪽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

 

주식이라는게 과연 투자개념에 맞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음.

투자라는 것은 결국 그 사업이나 업체에 돈을 주고 성장하게끔 하는 자본을 주고, 잘될 경우에는 그 지원한 댓가를 일정된 비율에 따라 받는건데

주식 하는 사람 중에 과연 장기로 보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단타로 하는게 많을까?

개인적으로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복권 느낌으로 사서 잘되면 돈을 벌고 털고 나가겠다라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다.

못해도 6개월이상을 일정액 붓거나 고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두는 예,적금도 수익을 거뒀다고 세금을 가져간다.

금액에 비례해서.

 

장기 투자도 아니고 단타 위주의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예, 적금으로 돈을 장기간 은행에 보관할 뿐인데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떼이는 

보통의 직장인들이 억울할거다.

 

세금은 공평하게 제대로 거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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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꾼담적
    2024.09.11 16:08  (수정 09.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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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우선주라는것도 졸라 웃긴 개념아고. 그러니 이익을 볼 방법이 쌀때 사서 비쌀때 파는거 밖에 없음. 사실 그런 판이면 실적보다 오히려 작전이 더 잘먹히는게 당연한 왜곡된 시장임. 그냥 투기나 마찬가지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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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떼끼 작성자
    2024.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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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꾼담적

    그래서 주요 거대 금액으로 돈만 벌고 빠지려는 세력들에게만 세금을 대거 걷기 위한 금투세 도입이 필요함.

    그래서 유예하고, 세금 제대로 걷게끔 보완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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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wisdom
    2024.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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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입장에서 급할 때, 보유 주식을 시장에 팔면 자본 조달이 되죠. 초기 상장할 때와 다르지만요.

     

    주주 이익을 위해 다시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과 거래세, 양도세 등이 정상적이지 않아 단타하시는 분이 많고,

     

    상법에도 문제가 많아 장기 투자는 쉽지 않죠.

     

    주식도 돈벌기 위하 수단이라 투기가 되든 투자가 되든 하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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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떼끼 작성자
    2024.09.11 16:13  (수정 09.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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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hwisdom

    상법에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것으로 퉁치기엔

    상법을 제때 고치기도 힘들겠죠?!

    그러면 영영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 되겠죠.

    일시적 유예하고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종교인 과세랑 거의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함.

    기득권층이 주식 투자를 거대 금액으로 할텐데

    그들과 친한 정치인들이 과연 상법 고치는데 동의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목사 따르는 정치인들이 종교세 과세 유예시키려고 안달했던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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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wisdom
    2024.09.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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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떼끼

    말씀하시는 논리는 실패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보편적 본능인데 그걸 억누르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 정부에서 증명했죠.

    본능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입법) 시행해야죠.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건 진성준이나 김현미가 했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일뿐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층도 모호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자산이 2억가진 사람도 100만원 가진 사람에 비해 기득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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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미안
    2024.09.11 16:25  (수정 09.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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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하는 사람 중에 과연 장기로 보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단타로 하는게 많을까?"

    라고 하셨는데, 주식의 본래 취지를 아신다면,

    대한민국에 단타가 많다고 해서, 복권처럼 세금을 쎄게 물려야해!라는 식으로 법안이 나와선 안되는 거죠.

    당연히 장기 투자를 장려해서 주식의 본래 취지대로 개인의 잉여 자본이 기업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도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장기 투자 개념이 없는 건 맞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식 세제만 해도 장기 투자일 수록 세금을 줄여 줍니다.

    (세목도 바뀌는 걸로 아는데 이건 좀 헷깔려서 확인이 필요.)

    이러면 세금을 위해서라도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늘어갈거고,

    기업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가는 안정되겠죠.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주식 부자를 꿈꾸는 이들의 창업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고 안하고로 미국처럼 되냐 안되냐가 결정되진 않겠죠.

     

    아무튼, 대한민국의 현행 금투세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단기 투자에 해당하는 거래세는 인하하는 반면,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액도 인상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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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유불금
    2024.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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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시행하면 거래세도 0으로 바로 적용해야함,,, 그거 안할꺼면 금투세도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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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떼끼 작성자
    2024.09.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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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유불금

    거래세 폐지에는 여야 모두 찬성이어서 쉬울것 같은데

    거래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하면

    세금을 떼일때 이득 보는건 누구고 손해보는건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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