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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판결과 계엄을 막아야되는 이유 7
잼있는대한민국
2024.09.10 20:42  (수정 09.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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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itssa.co.kr/16364743

Screenshot_20240910_201127_Samsung Internet.jpg

 

반국가세력의 기준과 계엄법 위반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 기준임 

일반인은 당연히 잡혀가고

국회의원들도 집회나가서 정부 비판하거나하면

현행범으로 잡혀감(계엄법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대통령이 행안부.국방부장관의 건의로 계엄선포해서 포고령 발표하고 그 포고령을 위반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혀가는데 국회의원들 같은경우는 정치활동금지 포고령 떨어졌을 때 정부 비판하거나 집회 참석하면 포고령 위반으로 현행범이되어 잡혀가게됨

물론 몸 사리고 숨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의원들은 국민과함께 싸우다가 잡혀가게되겠지ㅠ 여당의원들은 국회에 계엄해지하러 안가고 자기 살려고 숨을테고 정의로운 야당 의원들만 잡혀가는거고....여튼 계엄못막으면 윤석열 정권의 영구집권이 시작되는거.....

 

이런 위험이 있어서

군 조직내의 계파로 계엄 건의와 실행이가능한 중요 요직에 앉은 윤석열 친위부대 충암파를 척결해야되는거고,

현행범일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될 수 있다는 계엄법 조항을 

바꿔서 계엄선포 시 국회 동의나 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게해야된다는거임

 

계엄선포 시 일단 유튜브 sns 모두 차단 될 수 있고

통신도 필요에 따라  차단 시킬 수 있음....전파방해를 한다던가...... 

 

비정상적인 정부이기에 

탄핵 상황 되면 국지전이든 뭐든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목적으로 폭력 유발해서 계엄령 발동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이정부는 계엄령밖에 자기들이 정권 연장 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실행하고도 남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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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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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있는대한민국 작성자
    2024.09.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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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글 올림과 동시에 바로 계엄법개정안 발의 검토중이라고 기사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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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9.10 21:07  (수정 09.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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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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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9.10 21:21  (수정 09.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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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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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있는대한민국 작성자
    2024.09.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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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ㅇㅇ지도자의 판단 하나로 모든것이 영향을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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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9.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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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있는대한민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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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9.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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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있는대한민국

    지휘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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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있는대한민국 작성자
    2024.09.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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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비판만해도 잡혀가겠죠... 여태 반국가세력 발언한거보면...

    다행히 민주당이 계엄법개정법안 추진해서 너무 다행입니다ㅠㅠ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277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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