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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편드는 이낙연신당(일명 새미래민주당) 1
풍백소년
2024.09.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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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52879

《민주당은 사탕발림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25만원 살포에 반대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 보편적 복지 당론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를 저격하고 있다.

 

비판한 이들도 25만원 현금 살포가 보편적 복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분명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김 지사를 저격하고 나선 것은 정책적 비판이 아닌 듯하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당 보편적 복지 당론화는 내가 민주당 정책의장 시절 만든 것이다. 당시 나는 3무1반(무상보육, 무상급식, 실질적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내의 거센 반발을 뚫고 최초로 당론화했다. 정책위 산하에 4개 TF를 만들어 주말마다 4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입안과정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브리핑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당시 기자 간담회 고정 사회를 이재명 부대변인에게 맡겼다. 지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는 취지였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계의 지출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적 체계다. 현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현금을 살포해서 해결되면 경제가 어려울 일도, 어렵게 지낼 국민도 없다. 현금을 살포하면 재정은 거덜 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또다시 고물가로 이어지고, 고금리로 민생을 옥죄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25만원을 풀어서 민생이 나아지면 25만원만 줄게 아니라 백만원, 천만원씩 주면 될 일이다. 사탕발림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기 바란다.

 

되로 받고 말로 고통을 줄 것이 뻔한 천박 포퓰리즘 쇼를 이쯤에서 멈춰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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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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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잠자리
    2024.09.0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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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과 뜻을 같이하는 김동연

    대선 정국에 다들 국힘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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