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표님과 만주당 차원 율사 법조인 출신 뷴들께서 전공의협의회 부터 긴급 권리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생명권 보건권 침해에 대해 이익형량 규범조화 서열이론적 해석 긴급 헌법소원 내서 단체 다중 위력에 의한 침해 구제를 요구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정작 당사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작동을 안 할 것 같구요.긴급 인권 구제 직권조사의 대상인데...
일반법으로 안 되면 국가 최고 정치재판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최고 성문법 헌법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 대항금지 위력으로 다중위력을 깨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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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굥거니와 안농운은 이미 알량한 시행령으로 헌법 여러차례 유린해서.... 안통할듯요 ㅜㅜ
의료단체들이 법원 시나리오 까지는 계산 못 했지 싶어서요.경찰조사단계까지는 계산에 넣었을지는 몰라두요.의사+변호사 더블보드 가진 사람이 적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나설건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해야지. 괜히 눈탱이 맞아요. 정권이 바뀐후 협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의사협회 무서워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