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4.7.31.] [법률 제20170호, 2024.1.30., 일부개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20. 12. 29., 2023. 8. 8.>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8.>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
[시행 2024.8.1.] [법률 제19818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이 기준들이 보통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감정적 위기자들에 의해 응급실내에서 진료방해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방해로서의 점거 , 폭력 , 소란 ,난동 , 방화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 아거든요.

병원 시설경비를 하는 경비원들과 응급의학과 의사 , 간호사 , 간호사 , 의료기사들 ,사설 구급차 기사 , 관할 경찰관들이 교육 받고 인식 주지 하고 있는 법률조항인데요. 

이걸 해석 했을때 전문의들의 담합적 의료행위 거부 사직서 제출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방해가 성립 되느냐가 노동관계법상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원의 사직서 제출 도달주의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권리로 맞서면 어느쪽이 더 중대한 권리침해의 침해가 성립되느냐가 관건이 될런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