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상화국민연대 강청희, 김지호 기자회견문

의료대란 조장하는 조규흥, 박민수, 인요한 의료적폐 3인방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지속 되면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참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 의료인력과 지역 의료의사 확충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2천명 정원 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그 정당성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필수의료 현장에 매진 하여야 할 전공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현장을 떠나 비급여 시장으로 몰리는 기현상까지 초래함으로써 그동안 의료를 지탱해온 의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이 모두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및 배후진료 의사들의 이탈로 초래된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오히려 응급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국민부담 90프로 인상이란 전대미문의 땜질식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워 무조건 반대만 하던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사항에 대해서 한치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진 정부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마치 범죄자 처럼 취급하고 걸핏하면 행정명령과 공문으로 겁박을 일삼으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전공의들이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태를 넘어 심지어는 군의관을 거부하고 현역병사로 자원입대하는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조규흥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의료대란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의료적폐로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생명의 위협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 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성명불상의 의사와 주고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하겠지만 공개된 사실만봐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불안한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는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칭 의료정상화국민연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의료대란을 이끈 의료적폐 3인방인 조규흥, 박민수, 인요한의 공직사퇴를 공식 요구합니다.

의료적폐 3인방이 모든 공직에서 사퇴 할때까지 앞으로 대국민서명운동, 장외집회, 항의방문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하겠습니다.

2024년 9월9일

의료정상화국민연대  강청희, 김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