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뻔뻔 ㅁㅊ 

시리얼 넘버 맞는지 확인 안하고 재빨리 증거 인멸 하겠다는거지?,

한겨레
👍[단독] 김건희 ‘명품백 국가 귀속해야’ 의견서 제출…소유권 포기 https://naver.me/xAFA9vCB

김 여사 쪽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디올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는 대신 국고 귀속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김 여사 쪽은 의견서에 “소유권을 포기한다” 등 명시적인 내용을 담진 않았지만, 불기소 처분이 예정돼 환부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 의견을 밝힌 것은 논란이 되는 가방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실제 김 여사 쪽의 뜻대로 가방을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 47·48조는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등은 소유권자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지만, 불기소한 사건의 압수물이나 임의제출물을 검찰이 국고에 귀속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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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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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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