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길게 쓰기 힘들어서 날림으로 썼더니 비추 퍼먹어서 부연설명겸 하나 더 올려요 😎

이소영 의원님이 금투세 관련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과 거기서 나온 주장들에 관한 비판

저는 금투세 유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행X 폐지X

이유는 전에 쓴 글에서 

https://itssa.co.kr/free/16313297

일단 이소영 의원님 기본 입장은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

https://youtu.be/XMZq-ZfoRg4?t=88

1. "99%의 많은 분들이 거래세를 다시 올려라 근데 금투세를 폐지해라" 라고 하신다

이소영 의원님이 진짜 99%한테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증권거래세는 이미 단계적으로 인하중인데?  

금투세는 시행하면 투자 "이익"에 과세하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성격임.

본인이 주장해온 국장 북돋우는 방향과도 상호모순되는 내용

추가로 이미 인하중인 세금을 차라리 다시 올리면 이 장작 치우고 다른 장작 넣어주는 효과? 제발 그냥 금투세 폐지만 말하세요 

덧, 개인적으로 유통세 성격의 증권거래세 자체에 반대합니다. 소득이 없는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그 세금의 공익적 목적이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확실한 정당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

https://youtu.be/XMZq-ZfoRg4?t=815

2. ISA관련

투박한 계산입니다.

에코프로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1년동안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삼부토건이나 도이치모터스면 2억원도 벌었을 수도? 🤔

(에코프로의 경우 5년간 85배 올랐으니 무리한 가정이 아님.)

ISA 개편은 국장에서 인생역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주어 "국내주식만 투자해서 자산 형성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얼마나 개소리입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게 되지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냥 금투세 폐지만 주장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되는 가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려고 하면 열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국장 VS 미장 투자자 싸움붙여서 펨코대통령식 정치인 되보실려고 하시나요? 왜 새 떡밥을 던져서 전선을 키움? 

여기서 빌드업한 주장이 일억년전 멸종한 낙수효과라는게 개그포인트 

사람들을 국장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시키면 이 돈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충한다고요? 정말로요? ㅋㅋㅋㅋㅋㅋㅋ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투자는 분산투자 

미장에 투자하면 국부유출입니까? 그럼 미장에서 수익내면 수출역군인가요?

국장에만 투자하면 애국자입니까? 그러다가 삼부토건 같은 주에 물려서 상폐당하면요?

목적이 투자자의 보호입니까 국장 투자자만 보호하자 입니까? (사실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만 고소잼은 무서우니까 생략 😎)

그리고 ISA는 노후대비용입니다. 목적이 노후대비라고요. 상장기업 도와주기가 아니라 😒

3. 이건 짜쳐서 넣을까말까 하다가

1주택자 양도세를 가지고 오면서 금투세와 엮지 마시라.

일단 1주택자가 양도차익에 비과세 하는건 정책적 고려, 이건 동의. 아니 이것만 동의.

1주택자 양도차익 비과세는 일단 단위가 "가구"라는거, 주택은 재산세라고 매년 세금이 있다는거, 그리고 양도가 12억 (서울 경기 아파트면 대부분 12억)이하일 때 양도차익이 비과세라는거

취등록세도 있다는거. 종부세도 있다는거

그 집 판 돈으로 다른 집 구해서 이사비용 취등록세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사청소 해야한다는거

내가 판 집 오른만큼 내가 갈 집도 올랐다는거

제발 사과랑 선풍기랑 비교하지 마시길

그리고 21대 국토위에 계시지 않았음? 민주당 욕먹는 둔촌주공 실거주 유예의 개국공신 아니신가? 

덧, 우리나라 분들은 노후대비를 너무 안하심. ISA를 금투세 당근책으로 확정하고 공격하지 말고 제대로 도입해야 합니다

미장에서 우리 스타일로 단기투자하면 미국인은 차익의 35% 세금냄. 우리는 현재 미국에는 세금 없음.

트럼프가 이기고 상호주의 들고와서 미국인이 한국장에 투자하면 불이익주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응 한국인은 미장에서 이익보면 과세" 이렇게 나오면 35%씩 미국에 세금 내실?

쇄국정책은 흥선대원군으로 끝냅시다. 계속 국장 미장 싸움 붙을 논쟁거리 던지지 마시고. 대머리 한이 열심히 하라고 두세요. 

덧2, 자꾸 대표님 둘째 아들 사모펀드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모펀드 이익주는 법안이다 우기는 사람들이 보임 (타 커뮤에서요)

이작가님이 방송에서 대표님 아들 똑똑한 애들인데 취직 못한다고 저번에 뭐라고 했는데 어느게 팩트임? 그리고 법 만들어질때 대표님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덧3, 증권거래세 사모펀드 운용하면 비용처리 아님? (투자자들이 엔빵) 개인투자자들이 더 이득인데요? 

무슨 세금 우대정책이라고들 하는데 매년 받는 돈은 그대로 배당소득임, 종합과세.

마지막에 펀드 해산에서 받는 청산금중 이익난 부분이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세금이 다 다른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무조건 이득이라는건 어느나라 계산법임?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정말 펀드 해산시의 과세가 문제면 그걸 배당소득으로 법제화하자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논리적 점프점프해서 금투세가 사모펀드 이익주기위해 설계된 법이라고요?

공모펀드중에 운용기간 정해놓고 똑같이 해산하고 청산하는 펀드는요? 

아,  이거 혹시 🐗가 써먹은 그거임? "제가 잘 아는데 사모펀드 그거 엄청 나쁜겁니다"

계속 반박하는 글 쓰다가는 금투세 강행론자로 돌아설 것 같아서 그만 쓸게요 ㅋ

😎 우리 잇싸 선생님들 긴 글 잘 안읽으시는거 알기에 요약

금투세 유예하자는 입장만 동의

제발 다른 논쟁거리를 추가하지 마시라 전선확대 금지

깔끔하게 지금 상황에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이걸로 갑시다

전 글에서 이소영 의원님 가딸이라고 한건 사과합니다 😔

롤 보면서 중간중간 쓰느라 글이 좀 엉망진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