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쟁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정책의 선의로 억누를 수 있다는 착각이다.

1.  집이나 주식을 사면서 그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노홍철이 "내가 사는 주식은 늘 떨어져요"라는 것은 개그의 소제이지 진심은 아니다.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을 '선의'로 억누려고 했다는 것이다. 
   "집 값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선의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내 집 값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있다.  
    
3. 이러한 이중적 마음은 문재인 정부 대다수 각료들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보니 그들 대부분은 다주택자였고, 강남에 집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4. 얼마전 유죄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도 누구보다 특성화고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는 외고 출신이었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도 과거 SNS에서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 때문이 아니었던가? 
    
5. 우리나라만의 종특인지 인간의 보편적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악' 보다 '위선'을 더 미워하는 특이한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된다.
   여기서 '악'은 일제강점기 부역자들과 쿠데타 세력들의 정당인 국민의힘이고 '위선'은 민주당이다.  
   난 문재인도 김어준도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6.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는데 종부세로 매년 2천만원씩 내야 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나는 투기꾼도 아닌 실 거주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라는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진성 빨갱이 태영호가 강남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욕망은 이념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7.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도 논리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선별적 이들에게 중점적으로 더 두텁게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공평 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그 공평이란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인간의 마음은 타인의 지독한 고통보다 사소한 나의 상처가 아프게 느껴진다.  
    
8. 지금 민주당 정책위에서 추진하는 금투세 논쟁에서 빠진 것은 상기 언급했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다. 인간의 욕망과 이중성이라는 보편적 마음 말이다. 현 시점에서는 금투세의 과세 대상자가 몇 %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내 주식이 떨어져서 빡친 상태이고, 이제는 월급을 저축해서 집을 살 수도 없다는 점이다. 
    
9. 그런데 유일한 나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인 투자소득을 민주당이 세금으로 빼앗아 갈 지 모른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욕망이 금투세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정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머리깎고 중이 되라.  
    
10. 도리어 지금 주식시장이 (해외 사례처럼) 대폭적 상승 분위기라 우리도 코스피가 3000을 넘어 역대 최고를 찍을 기세라면 "나도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세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1. 하지만 현실은 해외와 달리 국장은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내년에 실행되기 전에 외국인 자본이나 큰 손들이 연말에 빠져 나가고 주가지수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텐데 누가 금투세에 동의하겠는가? 
     
12. 해당 법안은 추경호가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한다.
    눈치 없는 민주당은 이것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 현재 모든 원망이 민주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13. 이 상황은 민주당을 미워했지만 무능한 윤석열과 유능한 이재명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 한번쯤 민주당 지지를 고민해 보던 이들에게는 다시금 "그래 우리에게는 한동훈이 있지"라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14. 호남 출신이라 밥상머리 교육부터 민주당이었지만 수도권에 이주해서 집 하나 산 이후 부동산 까페를 통해 그야말로 극성 2찍으로 변한 이들이 지난 정부에서 대거 배출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15. 진성준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금투세를 강행하기 위해 이런저런 내용을 담은 패키지를 들고 나왔던데 그거 다 소용없다.
    현재 금투세의 문제는 '호불호'의 영역이지 '시시비비'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정확하게는 현재 금투세는 무조건 싫은 단계인데 "좋아하라"고 아무리 사탕발림 해도 소용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16.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제발 선비주의, 착한아이 컴플렉스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라. 인간의 욕망을 선의로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수도원이나 절에서 하는 일이지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최악의 행동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금투세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유예가 맞다. 진성준 개소리도 이제는 지겹다.

내 말이 아닌, 김두일 작가의 말이다.

'정치는 정의를 추구하지만, 정의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 평소 지론에 가장 근접한 말을 풀어 주셨길래 가져왔다.

이미 금투세는 사실을 다투는 영역이 아니다.
1200만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재명세'라며 비호의 차원이 되었고, 그건 명확한 민주당 비토의 이유가 되었다.

추석때, '김건희 공천 개입'  이야기를 많이 할까, 금투세 이야기를 많이 할까?

학자의 문제의식보다, 상인의 현실감각이 중요한 때다.

덧, 제목은 "흥미를 끌만한 제목은 장문을 읽게 하게 한다" 는 조언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