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4 18:33  (수정 09.06 12:52)
1385
98
https://itssa.co.kr/16290514

 

 

강남서 1주택 가지고서 평생 산사람한테..

세금 한 1~200 내던 사람을 2000내는 정책 만들어서  돌아선 사람들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임

젊은이들포함 직장서 한푼 두푼  모아서 미래에 부자좀 되어보자고 희망을 가지고 장기투자 하는 사람들 희망을 빼앗는 일임

 

장기투자자들은 죽이고 단기매매 부추기는것이나 다름없음. 

고액 초부자들 사모펀드 투자자는 세금 절반으로 줄여주는 정책이니말할것도 없고..

 

거래세 다시 에전으로 복구하고 금투세는 폐지하면 좋고..  아니면 무기한 연장하고 충분한 세법조정후에 증시호황시 실시하는것이 맞다고 봄

어중간하게  뜯어고치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수 돌아설것임,

 

 - 나도 초강성 민주당 지지자이고, 이재명대표를 존경하지만  솔직이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음.  나도 이런데 중도층은 포기하는 정책임

 

사람들은 진리가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너머 아득한 저편... 영원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댓글 32

댓글쓰기
  • 2024.09.04 18:36
    베스트

    동감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자는 범 코침 놓기라는 인식이 확산 중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리 고식적으로 나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동이족Best3 작성자
    2024.09.04 18:44
    베스트
    @케르베로스

    무기한 연장하고 정권찿은후, 주식시장 호황이어서 모두가  투자수익에 만족할때 시행해도 늦지않음. 

  • 2024.09.04 18:37
    베스트

    해도 여당일때 하던지

    왜 세금을  윤에게 바치는지

  • 2024.09.06 13:11
    베스트
    @거유없다

    여당일때 한거임,,,근데 윤이 2년 유예하면서 이꼴 난거고,,,

  • 2024.09.04 18:45
    베스트

    현재로선 금투세 유예하고 독소 조항 손보면서 거래세 올리는 것이....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 🐕‍🦺🐦ㄲ들 대부분 거래세 안 냄🤬🤬🤬🤬!!!!

    https://itssa.co.kr/free/16131958

    이 🐕‍🦺🐦ㄲ들에게 거래세만 제대로 걷어도🤬🤬🤬🤬!!!!

     

     

  • 동이족 작성자
    2024.09.04 18:47
    베스트
    @잇싸웰

    문제가 한두군데가 아님요..

    세수 부분만 보더라도  과거 거래세 낼때랑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도 없고 일부 집단 감세해주는 정책이라는것.

  • 2024.09.04 19:20
    베스트
    @동이족

    사모펀드 가입할 수 있는 현금 3억 이상 가진 부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감

    2게 문제인데 민주당 국🐶의원 🐕‍🦺🐦ㄲ들이 모른 척🤬🤬🤬🤬!!!!

  • 동이족 작성자
    2024.09.04 19:23
    베스트
    @잇싸웰

    기득권들  부자감세 정책임.

  • 2024.09.04 19:28
    베스트
    @동이족

    할 말 없다🤬🤬🤬🤬!!!!

  • 2024.09.06 13:12
    베스트
    @동이족

    3억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가입자 감세라...

  • 2024.09.04 19:22
    베스트

    대대적으로 조정해서 금투세는 시행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굳이 야당일때 밀어부칠 필요는 없아보여요. 윤석열정권 하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욕은 민주당이 다 먹음 ㅠㅠ 

  • 2024.09.06 12:51
    베스트

    상법개정해서 주주보호  후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 동이족 작성자
    2024.09.06 12:54
    베스트
    @테트라고날

    되도록 3년후에 정권 찿아온 이후에 하는것도 방법이죠.. 우리가 저넘들 세금 걱정해 줄필요 없어요

  • 2024.09.06 13:00
    베스트

    이거 왜 안올라가는데?

    올라가라 쫌.

  • 2024.09.06 13:16
    베스트

    오늘 정성호언님도 유예주장하시더군요 

  • 동이족 작성자
    2024.09.06 13:26
    베스트
    @히히

    이대표님도 유예하자고는 하지만..  1프로도 도움 안되는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주어야 한다고봄.

    개인적으로는 진성준이 스스로 물러나고.. 이대표님이 기자회견후 발표하는것임

  • 2024.09.06 13:39  (수정 09.06 13:40)
    베스트

    정권 잡은 후에 국민 설득하면서 조정하면 됨. 0.7%로 정권 놓쳐서 이 지옥이 됐는데 진성준 유임시키고 금투세 정리 못해서 또 정권 놓치면 이재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

  • 동이족 작성자
    2024.09.06 13:48
    베스트
    @ENTRK

    이게 사안이 보통 큰게 아녀요.. 지지율 몇프로 정도는 왓다갔다 할 정도에요

    전성준 정말 끔찍하네요.. 저게 정무적 판단이라는게 있는 인간인지..

    이대표 엿먹이려고 하는거 말고는 이해가 안되요.

  • 2024.09.06 13:49
    베스트

    여당되서도 할까말까할정책을 왜 야당이 나서서 지라리냐고....ㅅㅂ 수박

  • 2024.09.06 13:49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9.06 14:12
    베스트

    저도 폐지나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문재인때 부동산, 대표님 대선때 닷패2030남자들이

    돌어섰습니다

    중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 2024.09.06 14:16
    베스트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재명세' 라는 네이밍까지 해서 프레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프레임입니다. 이제 국내주식시장 안 좋기만 하면 이재명, 민주당 소환됩니다. 진짜 필요한 법이면 집권하고 나서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왜 야당이 국민들 세금 걷겠다는 법을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지금 큰 잇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영부영 시간 지나면 내년에 자동 시행입니다. 이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 

    아니 ㅅㅂ 겉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ㅅㅂ 이상한 소리 하는 의원이나 지지자들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과거 이재명 닷페 출연할때 다 보였지 솔직히, 김묘성 비롯하여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이작가도 예외적으로 대표한테 직접 전화했대매, 그런데 그 통화되는 순간이 그 촬영하고 나오는 순간이라서 이작가가 아쉬워했다는 얘기 했지. 이작가 잼카 복귀방송할때, 그리고 이이이제이에서도 의도적으로 '종부세' '금투세' 서울득표율과 연관해서 얘기 하고 있지, ㅅㅂ 겉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도대체 진성준 비롯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당연히 이대표도 작금의 상황과 금투세 문제를 알거라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대표도 눈이 가려진것 같다. 나중에 대선 지고 이대표가 여성관련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이작가가 "당신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 못 돼' 라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존나 욕 먹었다매, 그러니까 이재명도 다 완벽한게 아니야. 주변에서 눈을 가리면 안 보일 수 밖에 없어. 

     솔직히 지금 이대표가 '무기한 유예' '폐지후 원점에서 검토' 해도 당내에서 지랄할 놈들 없다. 아 진짜 이정도로 힘 몰아준 야당대표가 어디 있었냐? 아 답답해서 컴퓨터 갈기고 있는데 진자 아우 ㅅㅂ 진짜 

  • 2024.09.06 14:27
    베스트

    모든 소득엔 소득세를 내는데,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만 면세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동이족 작성자
    2024.09.06 14:29
    베스트
    @Vandroya

     

    현재 금투세 내용을 보면  실질적 증세효과없는 부자감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2024.09.06 14:45
    베스트
    @동이족

    증세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당장 감세효과가 있더라도 소득세 대상으로 잡아놔야 하는 것이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줄였으며,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농특세 0.15%만 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경우 증권거래세 다시 부활해야 할 텐데, 그건 괜찮은 건지요.

     

    부자감세는 사모펀드에 관한 것 같은데, 잘못된 얘기도 많고, 그걸 넘어서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습니다.

    사모펀드 특혜설이 사실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모펀드는 죄다 망할 것입니다.

  • 동이족 작성자
    2024.09.06 14:46  (수정 09.06 14:50)
    베스트
    @Vandroya

    저에 의견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부활하는것 입니다.

    또한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궂이 지금 이시기가 맞느냐는것 입니다

    민주당은 조세정의 보다는 당장 "굥"을 끌어내려야 하는일에 몰두하여야 하는데..  금투세 문제가 모든것을 덮고 있잖아요.  

  • 2024.09.06 15:06
    베스트
    @동이족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유예나 폐지가 맞겠죠. 저 역시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뜨거운 감자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정무적인 주장에 대해선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궁금한 겁니다. 대체 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면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저 흔한 조세저항인 것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만 특혜를 줘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님은 정무적 판단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신 것이니,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자 상위 1% 정도만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투세보다 주식투자자 100%가 내는 거래세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네요.

    안 그래도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요.

     

  • 동이족 작성자
    2024.09.06 15:15
    베스트
    @Vandroya

    다만,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궁금한 겁니다. 대체 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면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저 흔한 조세저항인 것인지, 아니면 주식투자만 특혜를 줘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

    금투세를 반대하는 많은 이들은 단순하게 세금을 내는것을 아까워 하는것이  아닙니다.

    증권시장에 드리워진 개인투자자들과 기관,외인 등등의 동등한 투자조건이 아닌 그들만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현 제도를 수정하는 금융개혁 없이는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밤새도록 토론해야 합니다.. 전 여기까지 글 올리겠습니다.

  • 2024.09.06 16:42  (수정 09.06 16:43)
    베스트
    @Vandroya

    님은 세금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따로 드릴게요.

    모바일로 쓰기 힘드네요.

     

    참고로 제 글 몇개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 2024.09.06 19:38
    베스트
    @포휴

    뭘 찾아보라는 건가요?

    일단 설명 따로 해 보시죠. 세금을 잘 알고 하는 소리가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 2024.09.06 14:51
    베스트

    펨코 주겔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명명했네요 

  • 2024.09.06 19:49  (수정 09.06 19:52)
    베스트

    대체 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면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

     

    님은 먼저 사실 관계부터 틀렸습니다.

     

    누가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을 "면세"하자고 하나요?

     

    금투세가 시기상조다, 지금은 아니다, 유예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이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을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고 토론에 임하셔야 합니다.

     

    님이 궁금한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관한 것이죠?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매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매길지, 어느 계층에 매길지, 어느 정도로 매질 지에 대하여

    "실행적인 논쟁이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그 시대의 분위기와 경제상황.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지, 기득권자, 가진자들에게 권력이 있는지

    민중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부정하는 이"는 없고,

     

    단지 그 세금이 현 상황에서 적정한 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의 댓글에서 님이 전제를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세금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과도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님이 진정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