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막말로 기울어진 판에서 세금 걷으면 반발 없겠음?
중국보다 불공정한 판에서 쥐꼬리 뜯으면 당연히 반발 나올수 밖에 없음
조세정의보다 시장정의가 먼저인데 그거 안 하고 세금 걷으면 얘기 나오지
그리고 프레임은 씌워질때 대응했어야 함 근데 너무 늦음 그럼 이번 프레임은 벗어나고 새 프레임 짜야 하는거임
뭐로 봐도 유예는 깔고 가야됨 안 그럼 저들에게 기회주는거지
물론 윤이 너무 큰 사고들을 쳐서 지금은 큰 데미지가 없겠지만 대선때는 영끌하는데 도움되는 요소를 줄이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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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해봐야 실효성 없음.
안함.;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