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금투세 자체가 필요하긴 한데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말씀이신거에요?

선거에도 불리하다고 봅니다

과거 종부세는 껌정도로 생각되구요

또한 좋은 법도 홍보가 필요한대 지금 언론이 민주당에 도움되는 기사를 안내보내고 까기만 하니

득될게 없다 봅니다

궁금한게 그럼 제가 위에 질문한 코인이 1억, 4억, 10억이 됐을때 내야할 세금은 얼마정도인거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20프로에서 25프로요?

그것도  원천징수 하는듯요

다만 금투세로 세금내는 부류는 상위1프로정도라고 하는듯요

그럼 1억이 되면 2000에서 2500정도 세금내는거에요? 될 일은 없겠지만 된다고 치면 많긴 하네...ㄷㄷ

법자체에 문제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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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가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게 국가 운영과 조세제도의 기본인데... 

돈을 벌면 세금을 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세금을 안걷으면 국가운영은 무슨수로 하나요....

지금 주식이 개박살나는건 어제 나스닥이 개박살나서 아니에요?.. 국내 금투세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개박살나지는 않았을거고...

혹시 이유를 불문하고 주식시장이 나락가는데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 화살이 민주당을 향할거라는 말씀이신가?...

근데 그정도 이유라면 예정대로 시행 안하고 유예해서 수정보완한다고 하면 괜찮은거 아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조세제도 기본이죠. 

다만 주식 개박살 말씀드린 건 국장 자체가 코리안디스카운트니 엉망이니 해서 별다르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대다수의 개미들에겐 세금 얘기가 덥석 튀어나오니까 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어제 나스닥 떨어져서 국장이 같이 나락간 일시적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지요.

게다가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으니 과연 국장이 앞으로도 상승곡선을 그릴까? 돼지새끼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서 금투세의 건전성이나 의미가 어쨌든 내가 납부를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지만 

발의한 놈은 쏙 빠지고 민주당만 욕먹는 프레임으로 갇혀버리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유예+보완이면 몰라도 내년 시행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안 좋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아하... 사실 이대표의 기본소득 정책도 세수를 늘려야 하는 구조의 제도라서... 

내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금투세 정도로 난리를 치면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능에 가까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투세가 내가 아는거랑은 다르게 일반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세수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인가? 해서 질문한건데 그렇지는 않나보네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 부담들이 민주당에게 돌아오니까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는건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수정보완을 위해 유예하겠다 정도로 미루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음.

맞어요

그렇게 하고 굿지에게 그 공을 던져야 해요

어차피 굿짐도 금투세 찬성하지만

지금은 누워서 떡만 먹으려는 심보임

네 금투세가 일반 개미들에게 세금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들 돈 벌 거라 생각하고 투자하는거지 나는 꼴아박을거야 생각하진 않잖아요.

즉 희망을 품고 투자하는 건데 내가 돈 벌면 세금을 뺏어가네 열받네? 이러다보니 특히나 요즘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층에선 그나마 목돈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주식일텐데,

내 희망을 또 갉아먹네? 나는 돈 좀 벌면 안돼? 하면서 반발하는거죠. 

내가 실제로 세금을 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벌 거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식투자로 세금낸다는 게 열받는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이 경제도 말아먹는 시점에 굳이 세금관련 카드를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림은 어차피 정부가 알아서 할 거지 민주당은 그냥 야당으로서 여당이랑 싸우면 되잖아요. 

굳이 골치아프게 내가 먼저 욕먹을 카드 빼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요집니다. 

박시동 평론가의 설명으론 지금의 금투세가 가진 문제 중 하나가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장투로 5년간 5억을 벌었다 치면 1년마다 1억 + 1억 + 1억 + 1억 + 1억 팔고 사고 하는 것보다 손해다 

그래서 장기투자를 배려하기 위한 수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 상으로도 

유예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우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게 맞는 것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사람들은 허위로라도 '비용'을 늘려서 최대한 '소득'을 감소시킬텐데....

아예 안매길 수는 없으니까 '소득'에 대한 세율(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등)은 줄이고

오히려 '자산'에 대한 세금(재산세, 법인자산세, 주식보유세 등등 없으면 신설)의 세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래야 높은 소득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또 그만큼 소비를 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야 부동산 등도 거래가 활발해져서 수요가 공급에 미달되면 가격이 그만큼 빨리 반영되지 않나?

그래야 법인들도 사내유보금 등으로 현금자산을 축적하지 않고 투자에 적극적이 되지 않나?

문외한이라 이런생각을 하는건가....; 경제공부를 해야하나.... 뭔가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늙었는데 ㅠ

경제공부 어렵나요?....

저는 진짜 경알못이라 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소득과 세금에 대한 생각도 님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세금 개편할 건 무궁무진하죠. 자동차세도 배기량 기준인 지금의 구조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빨리 바꿔야할거고 

말씀대로 세수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걷고 반발도 최대한 줄일거고 등등등등.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세금이든 연금이든 어떤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할거고 장기적으로 저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바꿔주리라 기대해봅니다. 

경제공부 저도 하나도 모르지만 박시동 평론가의 설명이 제일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 분 나오는 영상들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금투세를 논하기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대주주 위주의 시장구조에 대해 개선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사실상 돈놀이판으로 보니까 세금 물리겠다는 생각만 하는거죠

그걸 민주당이 너무 심각하게 꼭 지금 해야한다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얼마를 내는건지 정리된 기준점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근데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라...

노무현 욕하다 이명박 뽑고

인생 꼬인 세대를 이해 못하면

겪어봐야하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