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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4 11:15  (수정 09.04 11:16)
186
10
https://itssa.co.kr/16285335

금투세 1년 더 유예하고 그 전에 올해 법인세 내린거 최고구간만 내린거 원복부터 하자고 하자

 

그럼 프레임이고 뭐고 세수부족이랑 재벌사랑때문에 정부가 쓴 가면이 바로 드러날걸?

 

이미 금투세는 정책으로서의 논의는 의미없고 정쟁과 정무적인 타이밍으로 넘어감

 

그거 벗어나려면 이런 현명한 방법이 필요함

매순간 진보하는 삶

 

매순간 진보하는 국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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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1:39
    베스트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조세정의 원칙

  • 소리없이남은 작성자
    2024.09.04 12:17
    베스트
    @csedu

    조세정의는 정권 잡고

     

    조세 정의 따지다가 정권 놓치면 조세 정의고 뭐고 끝남

  • 2024.09.04 12:00
    베스트

    백번 잘하다가

     

    금투세 하나로 망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