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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금투세 말씀해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SKY💙🐯
2024.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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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250233

아까 금투세 말씀해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에는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후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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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sk you for criticism, but they only want praise.

Not punishing the criminals yesterday is the same folly of giving courage to tomorrow's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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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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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vage잼파
    2024.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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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때문에 걱정하던 지지자들 있던데

    오늘 이잼 이 발언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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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펭귄
    2024.09.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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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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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참게
    2024.09.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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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 비정상 >>> 정상 비슷한 상황

    완전 무식인 저도 이해가 되는 대표님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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