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법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법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개혁은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고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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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이 때 웃고 있었다는 거지요? 행정적 독재...에 대한 긍정의 의미로 웃고 있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