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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이 백신 강제접종 법안을 발의 했다는데... 8
파동동
2024.08.31 19:29
521
8
https://itssa.co.kr/16237578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E2F4D0D8M1M3L1L8J2I0I2Q0R3P8Q9&searchConClosed=0&refererDiv=O

 

이 법안이 백신도 강제접종 하게끔 만드는 법안이 맞나요?

강제접종은 좀 아닌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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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2024.08.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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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라 믿을수가 없어요 접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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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누Best1
    2024.08.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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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읽어봤는데,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 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 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제6호 등).

     

    (현행)

    6.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안)

    6.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ᆞ시기, 주의사항,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이건 강제접종이 아니라, 예방접종 대상 및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 놓자는 거 아닌가요? ㅎㅎ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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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동동 작성자
    2024.08.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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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거는 대상자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지--->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안하면 법률 위반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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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누
    2024.08.31 19:44  (수정 08.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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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동

    행정부에서 말하는 고시(고지가 아니네요) 는 결정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하는 행위 아닌가요?

    공고내용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할 근거는 없는거 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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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파동동 작성자
    2024.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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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

    오~고시랑 고지는 다른거군요...이해됐어요..이거때문에 문자오고 난리도 아니라서;; 다들 강제접종 반대한다고 의견등록하고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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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카누
    2024.08.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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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동

    고시라는 것이 내용에 따라서는 '구속적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힐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넘 염려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ㅎㅎ

    법제처에서 안내하는 '고시 및 공고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검토' 라는 PDF 파일을 함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ㅎ ㅎ

    (https://moleg.go.kr/FileDownload.mo?flSeq=552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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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파동동 작성자
    2024.08.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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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

    한가지 더 의문이 있는데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미 심의 대상을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 이건 앞서 말하고있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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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누
    2024.08.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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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동

    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니, 그걸 확실히 하도록 하자는 거 아닐까요? ㅎㅎ

    계속 읽어보니 저도 어려워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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