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간사 문진석 의원 추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 이상
소득·나이 등 제한 없는 기본주택 공급
충분한 물량 공급·재정 뒷받침 등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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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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