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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는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라는 건가요 3
최고다이재명(서둘Official)
2024.08.29 15:48
227
6
https://itssa.co.kr/16204852

헌재양반들도 사법부라 어쩔수 없는 것인가

 

 

국민이 숨을 쉬어야 헌법도 있는거 아닌지

https://v.daum.net/v/2024082915364646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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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팻맨
    2024.08.29 15:52  (수정 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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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헌재에서 판단을 받나?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정치적으로 해걸해야 될 사안들을 헌재나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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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트라고날
    2024.08.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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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한 후 2030년 시점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31년 이후 목표를 설정하라는 의미 같은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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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싸웰
    2024.08.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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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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