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똥이 거대할때도 그렇고 민주진영 쪽에서 내각제는 아니더라도 이원집번부제 정도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음.

국가의 정책이 대통령 바뀔때마다 휙휙 바뀌는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들도 있는건 사실이긴 흠.

미국 같은데는 가만 보면 사실 큰 틀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기 없음.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드라마틱하게 시금을 깎는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복지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적도 없음.

총기규제 문제도 민주당은 립서비스만 요란하지 실제 법안 통과되는거 보면 에이 저게 뭐야 이런거고 의외로 주법들에 맡겨 놓고 연방법은 두리뭉실한 경우도 많음.

그런면에서 한국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정책이 바뀌긴 허는데 실제로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음. 제도상으로 보면 어느쪽이 났다 라고 하기 애매한것도 있고 결국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믄제인데 어딘가에서 본 글에 의하면 의회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양당제와 다당제가 갈림.

소선거구 위주라면 당연 영당제로 수렴하게 되고 증대선거구제라면 다당제로 귀결되게 됨.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따라 대통령 또는 총리 즉 행정부 수장이 쓸수 있는 권한의 크기가 달라짐. 

그런것 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막연히 내각제 라고만 떠들면 국민들 호도하는거임.

내각제라도 일본이나 영국처럼 소선거구제라면 다수당의 수장이 권한을 다 가지는게 되니 제왕적 총리라는 카테고리에서 못 벗어남.

아마 지금 내각제 주장하는 놈들 대부분은 소선거구제에 내각제가 본심일 가능성이 높음. 그나마 영국은 십면쳔마다 정권이나 바뀌지 일본같이 몇십년째 일당 독재도 가능해짐.

다당제가 되면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항상 그밥에 그나물이 되는 경우도 많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제1당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기는 함.

내각제니 대통령제니를 논하려면 의회제도를 같이 건드려야 흐는 문제임. 근데 이놈의 새키들은 그냥 대통령제 내각제 이딴 소리만함.

실제 기득권은 의회와 관료에게서 다 나옴. 물론 그 뒤에는 돈이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