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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딥 페이크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12
조류독감
2024.08.27 23:36  (수정 08.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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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179294

민주당이 딥 페이크 사안 자체를 성적 착취물 부분만 놓고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 텔레그램에 국민의 암 트로이 목가 같은 새끼가 숨어서

동영상 초반 이게 성적 착취물인지 모를 영상을 공유했음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다운을 받았음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다운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됨

 

예전에 엔번방에 정치인 누가 있었다~ 라는 루머가 돈 일이 있었지?

 

민주당 텔레그램에 있는 프락치 한놈이 여럿 보낼 수 있음

 

법안 지를 때 막 지르지마

예전에 민식이법 이용해서 초딩들이 장난치고 부모들이 이용해먹은 것 몰라?

 

성적 착취물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걸 상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심어 넣고 그거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잡아가면 어떻게 할래?

 

예전에 잊혀질 권리를 어디서 악용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냐?

국민의 암 전신당 국개들 그리고 추악한 일을 벌인 새끼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 기억을 못함?

 

인사 청문회때 윤석열의 오물들이 그러잖아 개인 정보라고

 

법안 지를 때는 이 법안이 어떻게 악용이 될지도 생각을 해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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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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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씨앗Best1
    2024.08.27 23:44  (수정 08.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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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패미들이 이 건을 지들 지분 챙기려고 성착취물에 대한 우려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에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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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이족Best2
    2024.08.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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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경우의수를 생각해서 입법내용을 잘 정리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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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rye✨
    2024.08.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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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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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8.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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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개념 보다는 개인정보 정보인권 침해쪽으로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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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 작성자
    2024.08.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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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님들이 성적 착취물로만 사안을 놓고 보는데

    딥 페이크가 성적인 착취물이 아닌 불법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될 수가 있음

    정치적 공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딥 페이크를 가지고 정부가 야당을 공격하는 공작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성적 착취물에 대한 대응을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성적 착취물에 대한 내용 이 외에 사안까지

    포함된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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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8.28 00:00  (수정 08.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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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딥페이크가 정치학적으로 선전선동 가짜뉴스 가짜정보 오정보 불확실한 정보 등 다양한 고의 의도 목적을 가지고 데마고기 프로파간다 전략으로 쓰일 수 있고 이미 트럼프나 오바마 등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 효과가 증명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초상 명의 도용형 퍼플리시티권 이라는 정보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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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8.28 00:06  (수정 08.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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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민법상에 퍼블리시티권을 형성하는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개념이 이미 모두 입법 되어 있기도 합니다.다만 ,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 자영업자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 CEO 등을 처벌 하은 것으로 되어 있어 민감정보 침해를 하는 사인 개인에 대한 처벌이 누락 되어 있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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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 작성자
    2024.08.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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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초상권이 아니라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사용되는 정치인의 딥 페이크나 가짜 상황 연출을 이용한

    딥 페이크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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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edu
    2024.08.28 00:22  (수정 08.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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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제 댓글에서 의미하는 바는 일반안과 정치인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정보인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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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글쟁이
    2024.08.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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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 법안 잘못 건들면 3년 공 또 날리게 됨. 신중하고 시사썰형님 말처럼 차라리 촉법연령을 낮추는 게 훨씬 큰 아젠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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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 작성자
    2024.08.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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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네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은 성적 착취물 딥 페이크 잖아

    근데 딥 페이크는 가짜 뉴스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도 있다고

    법안을 내려면 이런쪽도 고려해야 한다고

    윤석열 같은 독재자 새끼들은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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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짱
    2024.08.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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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브레인스토밍 글이 참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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