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타락을 이끈다?" - 티타임즈 (ttimes.co.kr)

1994년,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명한 외교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당시 싱가포르 총리이자 독재자였던 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리콴유는 똑같이 포린 어페어스를 통해 아시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콴유는 작동하지 못할 시스템을 무차별하게 강요하는것은 안된다고 말하고 자유는 오직 질서가 갖처진 국가 안에서만 작동이 된다고 말해 개발독재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아시아의 사회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이에 김대중은 리콴유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있음에도 아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필리핀, 대만,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민주화를 달성해 아시아 국가의 절반은 민주화가 되어 있어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기를 맞는 아시아의 뿌리가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싱가포르의 개발독재이냐 아니면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인 인터뷰는 정치학적으로 논쟁을 벌인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자면 리콴유의 말은 자신의 경험과 싱가포르의 발전으로 인한 개발독재 체제가 아시아의 가치에 맞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콴유 체제 아래에 싱가포르 gdp는 올랐고 지금의 싱가포르는 치안, 경제, 교육, 그리고 인프라 등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걷어 리콴유 입장에서는 개발독재 아래에 질서는 필요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비단 싱가포르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시 개발독재의 빛과 어둠이 있어 리콴유의 주장은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콴유의 개발독재는 개인 침해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탄압과 자유를 탄압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설령 그것이 질서를 잡는다는 목적 아래에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것인가를 두고 비판이 있을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말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어야 자유를 얻고 시스템이 작동이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온갖 탄압과 민주주의 투사의 길을 걸어온 경험으로 민주주의의 대한 자부심이 크고 생각이 확고해 아시아에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그 주장에 허점이 있는데,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수 있는가 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시아 안에서 불안정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찾은지 얼마 안돼서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고 태국 역시 군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물론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와 인도까지 민주주의 사회라고 보기에는 무리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인가를 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시아 민주평화론은 지금 시기에서 과연 가능한가를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우리나라 역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죠) 리콴유는 동양의 개인은 서양과 달리 가족 안에서 존재하며 가족은 사회를 구성한다. 잘 갖춰진 사회를 우선 만들어야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극대화할수 있다고 말하고 정반대로 서양은 정부가 개인에게 권한을 주고 개인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말을 더해 리콴유는 아시아의 특성상 개인사회보다는 가족사회의 의미가 커서 동양은 민주주의 보다는 강한 통제와 강한 질서 아래에 국가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리콴유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학적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김대중 리콴유 설전은 질서와 경제를 다 잡는 개발독재냐 아니면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냐를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 같나요?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