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알선수재 검토 지시
중앙지검, 알선수재 어렵다 판단…총장 보고
명품백 대가성·구체적 청탁 확인 안 돼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 초청이나 국정 자문 역할,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하면서 고급 화장품이나 명품백을 준 게 확인된다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알선수재도 적용할 수 없다고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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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댓글쓰기염병하네!!!!!!!!!!!!
식물총장 인증
바지 총장이 뭔 힘이 있것어
지는 잘못한거 없다고 명분 만들고 퇴직하냐 ㅋㅋㅋ
보자고~
뭔 알선수재냐... 걍 김영란 법으로 걸면 되지 시포요 ㅋㅎ
김영란법에는 배우자 법적 처벌 규정 없음
완 💙
👍👍
공감 소진될때까지 함 ㅜㅜ 다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