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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30석 밑으로 법개정하는 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님 6
낭만비
2024.08.22 08:2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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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094482

오로지 조혁당 하나를 위해 15석으로 낮춘다는 건 온당한 사유가 못되죠

 

조혁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굳이 낮추더라도 20석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15석이나 10석을 교섭단체로 보게 되면 소수정당이 난립할 경우 극한의 혼란도 있을 수 있죠

 

조혁당이 반드시 교섭단체를 이루고 싶다면 진보당 및 이준석 신당까지 설득해서 우선 20석 부터 채워놓고 

 

국민의 짐 원내대표와도 합의해 놓은 이후에야 가능할 겁니다

 

민주당에만 땡깡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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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굥상당히싫어요
    2024.08.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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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교섭단체는 국회법 제33조에 의해 국회에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이야기 | 미래유권자 | 정보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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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비 작성자
    2024.08.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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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굥상당히싫어요

    지금 법으로도 20인까지 교섭단체 가능하군요 헌법이나 국회법은 들여다본지가 하도 오래되서 가물가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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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ㅅㅇ
    2024.08.22 08:37  (수정 08.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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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차 말하지만 20석도 너무 낮아요.

    총원의 1할도 안되는데요. 30석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메뚜기 마빡만한 나라에 소수 정당만 난립해봤자 의사결정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고려 정도는 해볼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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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소각
    2024.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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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12

    진보당 3

    용혜인 한창민

    X혁신당 3

    딱 20명 돼서 

    지들끼리 뭉쳐서 하면 교섭단체 되는데

    왜 민주당에 징징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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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세상
    2024.08.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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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소각

     연합정당하면 게스팅보트 못하시까요. 줄이는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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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itomi
    2024.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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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보고 개신당과 새미래까지 엮어서 잘해보라고 하는 건 그 당보고 자살하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개신당과 교섭단체 협상이라도 하는 순간 그 당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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