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입니다.

심리적이든, 실질적 증세로 인한 저항감이든 간에

진성준은 괜한 짓을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도 이 문제의 정치적 후폭풍을 인지하고 있는 마당에

진성준은 왜 벌집을 들쑤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해 대중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화내는 진짜 이유는, 틈만 나면 발생하는 분할상장, 두산/삼성물산 합병과정, 무상증자에서 보이는 "후짐"등은 손볼 생각이 없으면서, 당장 돈 좀 번다고 개미들에게 돈 내라 할 생각부터 하는 정치권이다. 
금투세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으면, 국장의 후짐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운동장이, 심판이 저쪽편인데 당위를 드러내 따르라면 누가 이해하려 하겠는가.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모든 합이 대주주로 몰리는 폰지사기 국장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반발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동의합니다.

직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면서도 결국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목표점은 이재명집권입니다.

집권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목이 떨어져도 당장 해야 하는 일과 여유를 두고 재고할 수 있는 일이 나누어져 있는데 

금투세 사안은 분명 후자임에도 

이를 마치 목숨이 경각에 걸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대사를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든, 자기 소신이든,

대의를 망치는 이런 외통수 외고집들을 부디 이재명대표께서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작가님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응원드립니다. 오늘 본방도 놓쳤구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제대로 댓글들 안 읽었거든요. 부디 스트레스 피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화.이.팅!

진성준과 꼭 토론을 꼭 하시길...

단편적인것을 마치 전체인양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세히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손질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대도..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고.. 

저런 무뢰한 글을 쓰는자는 평생 주식으로 돈벌어 본적이 없는 주식비판론자 일것입니다 . ㅎㅎ

잘 읽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최경영씨에게도 설명을 좀 해줏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중 연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는 저런 무식한 말을 하다니 열받네요.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전업투자자)은 주로 장기가 아닌 단기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세가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단타가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보통 사람 보다 몇 배를 더 내면 냈지 덜 내지 않아요.  그리고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식으로 접근하고 주식도 5천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종부세 내는 사람, 금투세 내야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발상이죠. 종부세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새로운 적을 만들려는지. 주식 관련 유튜브에서 금투세 얘기 나오면 민주당 욕을 얼마나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4050이 주 지지층인데 그들한테서 세금 짜내서 

반대진영 주 지지층 60대 이상에게 복지로 퍼주자는 이상한 정당 

저는 금투세로인해 시장에 투자금이 줄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김작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2의부동산  실패같은 결정을 하지 않길...

분위기 안좋음. 주변에 구김 싫어하는 사람들 금투세 시행하면 열불을 토하면서 다시는 민주당 안 뽑는다함. 

진성준 정말 이해 안 됨 진자 사모펀드 로비 받은 거임? 너무 이해가 안 감. 굳이 고집피울 건 아니잖아.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잖아.

자칭 세무전문가로서 말하는 데..

"세금"은 본질적으로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다.

경제학에서도 시대에 따라 경제정책이 바뀌듯이, 진리는 없다.

세금에도 논리나 진리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단지 "논리적으로" 그럴 듯 하게 보이게 하여 "힘 있는 세력에게 부역"하는 게 세금정책이다.

오해하지 말것은 "힘 있는 세력"이라 함은

시대에 따라 무도한 권력자들일 수도 있고, 민중일 수도 있다.

이와같이

"세금"은 논리적 정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세력이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 "정책"의 영역인 것이다.

소위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금투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논리를 빼고 정책으로만 바라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투세를 싫어하는 "주된 세력"이 누구냐는 것이다.

부자일까?

아니다.

주식으로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젊은 인생들이다.

이들에게 금투세의 논리적 근거를 아무리 설명한 들..

이들은 금투세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돈"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성이 곧 국가" 인 것은 맞지만,

그 백성(민중)은 어떤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례는 "비논리적인 감성"에 따라 정부권력을 선택했다.

그래서 국짐도 여당이 되고, 굥놈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금투세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금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젊은 민중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투세는

우리 민중의 삶과도 별 상관도 없는 단지 세목의 하나일 뿐이다.

금투세에 "조세정의"를 갖다 붙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

내용 좋아서

좋아요 누루고 보니

일두법사님 글이었네요 ㅎㅎ

쭉 읽어보니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못한점이 많아보이네요... 부자증세, 감세  프레임으로 단순하게 따질 영역이 아닌듯합니다.

근데 누가 저런 '무식한'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한걸까?? 참 유능하지 못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유 드디어 이런 의견이 올라오고 공감을 받네요. 적극 동의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법인에 있는 돈을 자연인이 받으면 소득세를 냅니다.

개인주식투자자가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습니까? 지금까지 안 냈으니까 그걸 내게 하려고 금투세를 만든 것입니다.

거래세도 세금이긴 하지만, 부가세 내니까 소득세 안 내겠다는 말과 동급이라 언급할 가치가 없고.

그래서 법인에게 금투세 안 물리는 게 불합리한 게 맞습니까? 금투세 논쟁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개인 vs 법인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투자자, 프리랜서들이 소득세 줄이려고 법인 세우는 건 너무 흔한 일이죠. 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게 책정된 건지는 상식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타, 장기투자 얘기는 타당하니 패스.

사모펀드 지적. 이게 핵심인 듯한데,

여쭤 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가 금투세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이 사모펀드입니다. 왜냐? 세금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 빼갈까봐서죠.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사모펀드들이 찬성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밧데리사기꾼이 엄청 선동하고 다니더군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환매하거나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분배금(청산 포함)을 받았을 경우.

환매, 양도의 경우 금투세로 잡힙니다. 최고 27.5% 세율.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최고 49.5% 세율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수익금을 받을까요? 당연히 분배금으로 수익을 냅니다. 사모펀드는 부동산, 기업지분투자, 인수 후 가치를 높여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이 다가올 수록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중간에 팔고 나올 것이란 공포가 엄청 퍼져있었습니다. 사모펀드는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 등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그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금투세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은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어붙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뀌었더군요.

그리고 세법은 아주 복잡하고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용어가 잘못 혹은 무분별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그러한데, 흔히 배당으로 알고 있는 게 세법에선 분배로 돼 있더군요.

확실한 건, 중간에 팔고 나가면 금투세, 사모펀드 투자자로 남아 있으면 소득세.

다음.

사다리 걷어차기... 부유세 성격이 강한 금투세를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

종부세 논쟁과 다를 게 없어 보여서 좀 씁쓸합니다.

여당도 아닌 민주당이 굳이 금투세 논란에 휘말릴 필요는 없고, 그 차원에서 금투세 개정엔 적극 동의합니다만,

금투세 자체는 찬성입니다. 왜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게 원칙이고 근대국가의 정의이니까요.

추가하자면.

2억 기준 법인세 9%인데 금투세 22%? 소득세 1.5억 구간이 35%입니다.

금투세를 개인만 내니까 불합리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개인은 주식투자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안 냈으니까 '불합리했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투자법인에 투자해서 투자수익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왔습니다.

유일하게 개인주식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불합리한 겁니까?

그 다음.

사모펀드에 관한 건은 어차피 세법을 직접 보며 확인할 수 없고, 보도자료나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금투세(27.5), 소득세(49.5)가 적용된다.

님은 금투세만 적용된다.

사모펀드로 버는 돈이 소득세  대상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소득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이게 아니라는 걸 제시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금투세 논쟁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경호 주도로 만든 법안이고, 가만 있으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민주당은 야당이니까요.

자꾸 저짝새끼들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군불 피우고 선동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주당이 사모펀드 업계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개소리까지 합니다.

왜 그 놀음에 놀아나는 겁니까?

왜 똑같은 논리로 불합리하네, 사모펀드를 위한 세법이니, 사다리 걷어차기니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부세가 그렇게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됐습니다.

아주 잘 설계됐고, 비수도권을 위해 쓰이는 그 중요한 세금이 십년 넘는 포격과 그에 동조하는 워보이들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금투세 폐지론자들의 말과 유사한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종부세를 걸레로 만들었듯, 금투세도 그리 만들려는 세력의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종부세, 금투세 둘 다 부유세의 일종입니다. 아주아주 넓게 잡아야 상위 3%만 대상자인 세금입니다.

근대국가의 형성과 조세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기존에는 2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49.5%)에서 금투세 실행하면 분리과세(금투세의 경우 27.5%) 한다고 기사에 나왔네요..

나머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