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사법 살인에 동조한 법조인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지.
그리고 현재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
사실 우리나라에 전근대적이고 정치 탄압에 유리한 법들이 많은 것도 얘네 때문 아닐까?
판례가 공개 되지 않음
- 시바 어떤 증거로 왜 이리 판결 났는지 왜 숨기는지 모름
Ai 판사가 도입되는걸 막는것도,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임.
천룡인.
현대판 제사장
경성제국대 법대 놈들
다음 개혁 과제는 판결문 공개임.
ㅂㄱㅎ때 사법농단한 판사 생퀴들도 모두 무죄로 나왔죠...
최종심까지 가면 바뀌기는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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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판례가 공개 되지 않음
- 시바 어떤 증거로 왜 이리 판결 났는지 왜 숨기는지 모름
Ai 판사가 도입되는걸 막는것도,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임.
천룡인.
현대판 제사장
경성제국대 법대 놈들
다음 개혁 과제는 판결문 공개임.
ㅂㄱㅎ때 사법농단한 판사 생퀴들도 모두 무죄로 나왔죠...
최종심까지 가면 바뀌기는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