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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유승민의 사탕발림 (feat 부의 소득세) 2
아이언맨
2024.08.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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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051914

제가 기본소득의 대한 글을 써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글을 보면 그들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할때 사탕발림 또는 포퓰리즘의 함정이라고 비난합니다. 기본소득은 그저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저 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 허점들을 볼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명목으로 돈 풀기 역시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책들 역시 경제를 부흥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가구 불평등과 갈라치기 정책 그리고 여러 악순환들이 나온다는 결과 밖에 없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오히려 사탕발림은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이름 그대로 안심과 공정보다는 불안과 불공정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4선 서울시장이기 전에 또는 경제학자이기 전에 부디 정책의 대한 연구를 먼저하고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제가 오늘 써온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대한 분석글과 기본소득 소개글 링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책 소개글)

https://itssa.co.kr/16047230

 

(유승민 전 의원 주장 반박글)

https://itssa.co.kr/1604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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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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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르베로스
    2024.08.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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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습니다.

     

    역시 잇싸 동지들은 실력과 경륜까지 갖추신 재야 고수분들이십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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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동이족
    2024.08.19 20:50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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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은 똘빡이라 그렇다치고...

    유승민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면서.. 어떨때보면 그냥 진영논리에 빠진것 같아 우스움..

    니가 그래서 변방으로 도는거야..

     

    박근혜 면전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고 했던 자존심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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