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공정소득'으로 맞서야" (msn.com)

아까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소득을 공정소득으로 맞서야 한다고 sns글을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기본소득에 관한 글을 라게에 올렸는데 타이밍 좋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소득은 실패할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정소득 자체가 마이너스 소득세 또는 부의 소득세에서 나온 정책이라 이미 여러번 시도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노동 감소와 이혼율 증가로 부의 소득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애초부터 마이너스 소득세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돈을 주자는 취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싫으면 관두는 식으로 돈을 주는 불평등을 심화한 정책이라고 볼수있습니다.오히려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와 같은 곳에서 성공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강진군에서 월 20만원 보편적 지원이 경제와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쓰신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라는 책에서 철학자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위배한 기본소득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오히려 기본소득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내고 있습니다. 롤스가 주장한 실질적 자유란 누구나 자신이 하고픈 일을 단순한 권리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진정한 역량(돈, 시간, 심리적 여유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고,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를 행사하는 물질적 기반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을 깔려는 의도가 오히려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사상이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야 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강조하는 공화주의 즉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기본을 누릴수 있는 세상, 그것이 공동체의 세상 아닙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제 글을 볼리가 없겠지만, 본인이 경제학자이고 경제에 자신이 있으면 자신있게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면 됩니다. 저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잘 아는 것을 알고 있고 국민의 힘 안에서도 경제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깔거면 뒤에서 sns로 뒷담화 하지 말고 앞담으로 토론으로 맞서면 되는거 아닙니까? 비겁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맞서면 됩니다. 설탕발림이라고만 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실거면 논리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 수준' 강진군 "육아수당, 출산에 긍정 효과 확인" (ekn.kr)

Ps: 제가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지만 너무 지루하실거 같아 제가 아래의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책을 소개했으니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itssa.co.kr/16047230

       너무 급하게 쓴 글이라 글의 내용이 혼란스러울수 있습니다. 그저 유승민 전 의원이 쓴 내용을 비판하고자 급하게 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