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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8.19 17:21
321
1
https://itssa.co.kr/16048204

 

통진당에 대한 감정을 뒤로 한다면...

 

해산 헌재 판결에 나오는

'2013헌다1' 판결 주문에서 헌재는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완전히 헌법 전문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었다는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됨...

국가 권력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한게 너무 빼박이어서 박근혜 탄핵 시킨것 외에는

당시 헌재부터 대법원은 진짜 미친 국가기관이었던게 확실하다고 봄.

지금도 별 다르지 않다고 보고.

 

홍준표 "내 생각 달라졌다" 8·15 건국부터 번복…잠룡의 변신? (daum.net)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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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17:36
    베스트

    믿고 거르는 준표입니다. 그걸 아는 새끼가 8.15일 광복절날 1949년 8월15일이 대구군이 대구시가 된 날을 기념한다고 야구장 시구를 하겠습니까... 다른 구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그와 관련 된 분들있음.   그리고 그걸 아는 새끼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쳐세우고 박정희 광장이라고 하나... 

  • 2024.08.19 17:38
    베스트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발언이라면...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인사가 헌법재판관이였단 소리네요. 그 생각으로 주문을 쓰고 ㅈㄴ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