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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해석 2
시짱
2024.08.15 16:06
154
6
https://itssa.co.kr/15970968

1.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1910년부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1945년부터만 무효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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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한국 측 해석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주권이 제한된 국가로서 존속한 것이나

(--> 1945. 8. 15는 광복절) 

일본 측 해석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한국은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고,

1948년이 되어서야 신생국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1948. 8. 15.이 건국절)

 

 

 

3.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뉴라이트 학자들이, 일본 측 해석이 맞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이 원천 무효된 사례를 보자.

 

 

 

4. 
나치 독일은 1938. 3. 13.에

오스트리아 합병(Anschluss=annexation)을

선포했다.

즉,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한 개 주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연합국이 1945. 4월 오스트리아 해방을

선언하면서, 합병을 원천무효라고 선포하면서,

1938. 3. 13. 합병 이후의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무효화시켰다.

 

 

 

5. 
뉴라이트 학자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본 측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1948) 8.15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https://x.com/hokyun_cho/status/1823642421017895382?s=46&t=lcaH7NyBdLCuDBcSInv6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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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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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에소주
    2024.08.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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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노들 처단!해야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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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언성어썸원
    2024.08.15 16:35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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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일베충들을 처단해야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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