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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 발의자와 내용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2
용혁형제
2024.08.13 12:20
234
2
https://itssa.co.kr/15934836

[220266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 발의의원 명단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상식(더불어민주당/李相植)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차규근(조국혁신당/車圭根)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22026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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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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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제거해야함
    2024.08.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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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이름이 선명하네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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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시짱
    2024.08.13 13:32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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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당이 다수 참여한걸로 까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이대남 탓한것이라는

    마타도어 프레임에 걸려 작살났었던 기억에

    망사용료 법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여러 논의하고 검토하기는 해야하겠지만

    이에 대한 법은 있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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