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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모욕죄 합헌 결정했지.
2
Raider171
2024.08.12 09:48 (수정 08.12 09:52)
240
11
https://itssa.co.kr/1590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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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한 법인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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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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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짜장
2024.08.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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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마음대로
풍백소년
2024.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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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훼와는 달리 모욕죄는 전과양산하기 너무 좋은 법같아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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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훼와는 달리 모욕죄는 전과양산하기 너무 좋은 법같아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