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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12 09:48  (수정 08.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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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908267

도대체 뭐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한 법인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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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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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장수 마음대로

  • 2024.08.12 11:00
    베스트

    명훼와는 달리 모욕죄는 전과양산하기 너무 좋은 법같아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