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에 유리한 법들이 많음...
대표적으로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등.
결국 검찰 정권이 들어선 것도 우리나라 사법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검찰이 이 법들을 휘두르면서 본인들의 앞을 가로막는 정적들을 탄압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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