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 9월,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민당 총재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외교에도 중요한 만큼, 이번 일본 총재 선거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는 희가 될수도 비가 될수도 있어 다음달 9월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의회 민주주의 로 되어있는 소위 내각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 방식 역시 일본 국민이 하기보다는 자민당 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총재를 뽑고, 그 총재는 일본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의 여당은 자민당으로 그외에 정당으로는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민당 총재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후보들의 특성과 대일외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려고 합니다. (일본의 국내 상황보다는 우리의 시각에서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 외교적 부분에 초점을 둘려고 합니다)

1.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재직한 일본 제 100-101대 총리로 한때는 일본 외무대신으로 일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당연히 최악으로 일본 외무대신에 있었을때도 군함도 문제의 대해서 force to work는 강제징용이 아닌 그저 자발적 노동이라는 말에 피꺼솟이 난 기억이 나는 그야말로 한국과의 상성은 최악이라고 평가하고싶습니다. 특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의 친구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모든것을 요구하고 있고 준 거라고는 오므라이스 하나밖에 없는 호구 수준으로 보고 있는것이 기시다의 한일 외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기시다의 지지율은 14%에 가까울 정도로 최악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를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자민당에서는 기시다 정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재임을 도전할지 또는 재임을 도전하다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자민당 의원들은 기시다를 밀 생각이 없는걸로 보아 기시다의 재선은 90%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령 기시다가 재임을 해도,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는 변함없이 갑을 관계로 남아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기시다와 윤석열과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이시바 시게루 현 중의원

이시바 시게루 현 돗토리 중의원, 차기 총리 후보로서 1위이자 제가 일본 정치에서 눈여겨보고 경계하는 인물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일관계에서 나쁘다는 것이 아닌 그가 전략적이고 실용주의 정책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제일 위험하고 방심해서는 안되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자민당 정치인들은 동아시아 외교와 한일외교에 대해서 무식하게 대처하거나 무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시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릅니다. 

우선 이시바는 자민당 안에서도 방위전문가로 알려저있어 소위 소장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방위대신으로 일하기도 했고 오래전부터 국방의 관련된 정책과 자위대 개혁등 일본의 국방과 안보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꽤 독특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즉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 일본 국민들이 군 훈련을 받는 징병제 찬성(물론 현재는 모병제 유지라는 입장을 밝혀 전수방위에 의존한 일본 정치환경과 하이테크 현대전에서 징병제가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모병제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위대에 해병대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일본이 국방개혁을 통해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보수우익들과는 다른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의 우익과 다른점은 그만큼 보통국가화를 달성하려면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신뢰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주장과 자위대 파병을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일본 입장에서는 현실주의 외교를 보여주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단순 보통국가화를 밀어붙이는것이 아닌 명분과 실익을 쌓아 일본을 국가화한다는 생각은 제가 이시바를 경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한 자위대 파병도 전쟁지원보다는 민간인 보호 목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 우리나라가 이라크 파병을 보낸 동기와 행동이 비슷해 이시바의 국방철학은 가히 합리적이고 일본 국익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일외교에 관해서는 의외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소미아가 중단된 사안에도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마주보지 않았기에 한일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한 강연에서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시바가 다른 후보보다는 그나마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나마입니다.) 다만 이시바 역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자민당 출신 보수우익이기에 친한파라고는 할수없고 일본의 기존 정치인들과는 협의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시바의 장점은 합리적인 정책과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 경력, 그리고 일본에서는 볼수 없는 실용주의 정치인이라는 점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영향도 큽니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에도 이시바가 24%, 나머지 후보들은 각각 10% 또는 5%를 받을 정도로 이시바가 국민 여론에서는 압살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약점은 의원들과의 소통이 없어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총재 선거에서도 각각 2위 3위를 받았던 이유 역시 의원들의 지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이시바를 비교하자면, 이시바는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둘다 국방전문가로서 지내왔고, 둘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받으며, 둘다 당내 기반이 약한것이 공통점이라 쉽게 생각하면 이시바는 일본의 유승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내 기반이 약한것이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기시다의 위기와 다른 후보들의 부진으로 이시바는 현재 차기 총리 유력 주자로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시바도 총재 선거 출마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출마는 기정사실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위험한 후보가 일본 총리가 될수도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대일외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고노 다로 현 디지털 대신

고노 다로 현 디지털 대신이자 중의원 의원,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 우리나라는 x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입니다. 고노 다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시다와 마찬가지로 한일외교의 최악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시다와 아베는 적어도 절차를 따지면서 외교를 하지만 고노 다로는 절차도 없이 한국을 우습게 봐 깔보는 성향까지 있어 우리에게는 진짜 최악의 후보이자 총리가 될수도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때만 해도 지소미아 문제가 생겼을때 남관표 당시 주일대사가 이야기하자, 고노 다로가 말을 끊고 자신은 이것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고는 퇴장하는 무례의 극치를 보여준것이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교에서는 존중과 품위를 어느정도 지키면서 상대방을 대하는것이 예의지만, 고노 다로는 그 외교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자신의 얘기만 하는것은 그가 총리가 되도 그때처럼 똑같이 할까 두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고노 다로는 일본 총리 후보중에서는 유력하며, 이시바보다는 당내 기반이 탄탄하기에 고노 다로가 실질적으로는 차기 일본 총리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고노 다로도 역시 중진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독선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은 이시바와 마찬가지로 중진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노 다로도 역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와 함께 일해온 초선, 재선 의원들의 지지표가 있어 고노가 조금 유리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고노 다로의 성격은 대일외교에도 큰 악영향을 줄수 있기에 이시바와는 다른 의미로 한일관계가 파탄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노 다로는 우리에게 무례하고 굴수도 있어 하루빨리 우리도 일본 총리 선거 결과에 따라 준비를 하고 대사를 보내 각 후보들을 만나 한일관계의 대한 생각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3. 고이즈미 신지로 현 가나가와 중의원 의원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은 제가 생각할때 일본 정치인 중에서 친근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밈으로 본 편쿨섹(편하게 쿨하게 섹시하게)을 말한 장본인으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편쿨섹좌라고 불립니다. 일본 총리의 아들(아버지가 고이즈미 준이치로)이자 미국 유학까지 갔다온 엄친아로 현재 일본 청년 정치인 중에서는 고이즈미가 유명합니다. 편쿨섹과 같은 시원시원한 발언과 재치있는 발언은 고이즈미가 친근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유려한 정무적 감각과 중진 정치인들을 아우르는 책략은 고이즈미가 평범한 일본 청년 정치인이라고는 무색하게 총리 후보로 만드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의 재선 불출마를 이끈 사람이 고이즈미이고, 이시바와 고노의 단일화를 이끌어낸것 역시 고이즈미라 흔히 일본 정치판의 여우라고 할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이즈미 역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금 횡령 및 불륜 스캔도 있어 고이즈미 역시 구설수에 휘말리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기존의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참배라 그가 한국과 우호적인 기대는 안하지만 공금 횡령과 불륜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고이즈미가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 고이즈미 정치인생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것은 맏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고이즈미는 일본 총리 후보로 오르고 있어 과연 이번 2024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시바가 고이즈미가 연 행사에 참여해 대국적으로 이시바가 고이즈미와 같은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있는것은 이시바가 본격적으로 총리 출마에 기울었고 고이즈미 역시 총리 출마를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리고 정치적 성과와 정책 그리고 철학은 없기에 총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다음 총리 선거 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가 될것이라고 생각해 고이즈미의 정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1명의 현 일본총리와 3명의 일본 유력 총리 후보를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럿 있지만, 다 영향력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아 3명으로만 추려서 이렇게 일본 총리 후보들의 정보를 적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노 다로가 될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뜯겨나가고 일본에게 휘둘릴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일본 총재 선거에 긴장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고노 다로 또는 이시바 시게루가 유력할것으로 보이며 누가 의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는가를 두고 총리가 정해질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자민당도 부패와 기득권 의원들이 많아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주고 친목을 다진 사람을 뽑는 경향이 있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시바는 제가 말했다시피 그가 총리가 되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 정치를 알면서 여러가지 정치인들을 보았지만, 이시바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실용주의 정책을 펼쳐 동아시아 패권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국방전문가답게 평화헌법 개정에도 나서 일본이 군대를 가져 우리를 위협할수도 있기에 유능한 대통령이 나서 이시바와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시바는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중요시하기에 어느정도 대화가 통할것을 보아 후쿠시마 오염수, 과거사 문제 및 여러가지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사안들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정치인과 동시에 일본중심적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이 총리가 될수 있기에 만약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대일외교에 대해 이거 하나만큼은 알았으면 합니다. 

“이시바를 조심해야한다”, 이 말을 끝으로 일본 총리 선거에 대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