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30여년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써 눈으로 보고 겪은 말씀드림.

어제 이이제이를 들으니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이 세수를 줄여버린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이 후에 대통령이 되서 세금 도둑 잡고, 탈세 잡아내고 하면 뭔가 될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세수 거두는 것을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따라가서 이대로 세수를 줄여버리는데 가담하면...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금 도둑 잡는다고해도 안될 거라고 확신함.

이대엽의 성남은 애초에 세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도 시민다수를 위한 예산의 대부분을 거의다 잘라버리고, 

토건 사업에 집중시켰음. 빚까지 져가면서 예산 대부분을 쏟아부었음.

그래서 시에서 기본으로 해야하는 환경, 재난 등 지자체가 해야할 일들도 눈에 띌 정도로 안하는 모습까지 보였음.

이재명 시장 취임후 했던건 일단 토건사업에 집중하던 것을 중지시키고, 시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에 예산을 배치시키고,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빚갚는 기간을 연장시킴.

그리고, 대기업 포함 판교나 분당지역 등에 기업을 유치시키고, 세수를 더 늘렸음.

그렇게 정상화 시켰음.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이대엽, 이재명을 지나던 성남과 상황이나 규모가 크게 다름.

세수를 늘리기 보다는 세수를 줄여가고 있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사업들이나 정책을 늘려가고 있음.

성남은 갈수록 세수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와중에 세수 줄어드는것을 더 늘리고, 그 와중에 민주당이 같이 한다?!

과연 그렇게 세수가 줄어들면 다음 정부에서는 세수를 늘리겠다고 뭘 하기가 더 힘들어질텐데,

세금 도둑 잡는다고 그 세수가 채워지지도 않을 정도로 줄임.

이미 세금이 줄어든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점점 줄어가는건 눈에 안보일것이라 확신하는데...

그렇게 세수 줄이는 현 정권의 방향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일때

그와중에 그것에 기분이 좋다고 대선때 표가 이재명, 민주당에게 올까?라는것이 의심됨.

멀리 봐야함.

지금 당장 주식이든 뭐든 낼 세금 줄여주겠다는것에 고마워한다고 그게 표로 오진 않음.

세금 안낸다고 그걸로 지금 집사는거 가능? 뭔가 큰거 하는거 가능?!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실패한지라 그것에 분노해서 정권 뺐겼다는건 천퍼, 만퍼 이해해도,

겨우 투자거래수익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거 한다고 표가 안오고, 안한다고 표가 온다는건 판단미스라고 봄.

그정도의 세금 때문에 표 안주겠다고 마음 먹을 정도면 이건 그냥 뭘해도 세금 안내고 싶다는 심리 반영이 아닐까 의심됨.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그때되면 그것에 반발 안할까?

당장, 내가 내는 세금 조금 보다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나를 포함한 여러사람들이 국가다운 정책으로 혜택 받을지를 생각해야함.

국가가 세수 줄이고, 국민 건강에 예산 쓰기 싫든, 쓸 돈이 별로 없어서

코로나가 사라진것도 아닌 이 시점에

코로나 시국에 보험적용도 안되서 이돈을 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치료 다받는데 십여만원대까지 쓴다는게 말이 됨?

멀리 봤으면...

당장 내가 낼 세금 조금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