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외인에 대한 세금 기준이 필요하겠군요.

이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외인의 국장투자 자격요건은 무척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장 투자하듯이 외인도 국장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면

외인의 자금 유입은 늘어날거 같기도 합니다.

다만 기관, 외인에 대한 조세부분은 확실히 고민해볼 사항이긴 하군요.

그렇군요. 확실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보이긴 합니다.

국장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먼저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100억 시드의 큰솔이 년 1회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1. 손익 상관없이 18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

2. 손해시 세금 없고, 5천 수익시 1천만원의 세금을 낸다. 물론 2억 수익시 4천만원의 세금을 낸다.

기회비용과 실익 차원에서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금투세 적용 시

손실시 1800만 이득, 수익시 4천(혹은 1억6천)의 이득

또한 손실 상황을 고려치 않는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다는 자신 있는 큰손이라면, 세력들이나 해당될거 같은데요...

큰손들의 국내 유인요소에 방해된다는 논리는 제 머리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제가 개미라 그런가싶기도 합니다 ㅎㅎㅎ

이왕 논란이 됐고 그 논란이 커진 만큼,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부분은 손봤으면 좋겠네요.

100억 시드에서의 5천~2억 수익을 0.18% 거래세와 비교하는게 공평해 보이진 않네요.ㅎㅎ

일단 잘못아시는게 몇가지 있는데요. 이번 금투세 시행안으로 거래세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금투세 법안이 나온 이후 이미 거래세는 0.23%에서 올해 0.18%로 내려온 상황이고, 내년 0.1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구요.

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게 투자인 만큼 눈앞의 0.15% 보다는 수익시점의 22~27.5%가 커보이는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 미국에 매력적인 주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긴 합니다.

세제 혜택이 없으면 당연히 매력은 더 떨어지게 마련이죠.

오늘 기준으로 미주로 넘어가 투자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9조가량이네요.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ovsSec/BIP_CNTS10012V.xml&menuNo=862

또 다른 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진영은 한국의 상황에서 거래세를 줄인 걸 오히려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꼭 주가 조작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업 분할, 불성실 공시, 주주환원 최소화 등....

오너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불일치 한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장투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당 부담이 낮아졌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단타에 매몰하게 되고

올바른 투자 환경 조성은 어려워지고, 변동성은 커져 투자환경이 악화될 거라는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있는 대신, 종목을 장기 보유할 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보진영 일각의 시각처럼 세금 내기 싫어서 악쓰고 있는 것 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래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만 해도 시드머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해 벌써 약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더군요.

물론 손실 중입니다 ㅎㅎㅎㅎ

금투세 적용시

투자수익 100만~4천999만원의 이득과(5천 넘어가면 별개므로)

연말공제 혜택 중 1개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할거 같은데요...

제가 쥐꼬리연봉의 개미투자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쨌든, 그렇다면 더욱 금투세는 약자를 위한 법인거 같은데요...

공제도 문제지만 개인투자자들이 킹받는건 사모펀드 세율 깎아주는 것에서 킹받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서 투자하면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법은 꼼꼼히 살펴봐야하는거 같습니다.

이왕 이슈된거

제대로 손보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손봐서

무엇보다 국장 저평가 좀 어떻게...

경제규모에 비해 지수가 너무 초라해요.

맞아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불합리한건 고치자는건데 자꾸 금투세 찬성 의원들은 수익있는데 세금 있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해요 벽에다가 소리 치는 것 같아 짜증나요

민주당 내에서 제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