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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관해 내가 생각하는 바
검언청정화위원회
2024.08.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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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838410

이전에 어딘가 댓글에 달았던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피력해본다.

 

조세정의 구현도 좋지만 구태여 현정권이 먹을 욕을 대신 먹어줄 이유도 없지 않은가.

저쪽이 무식하게 밀어붙인다면 제도보완 필요성 들어가며 적당히 제동걸고 충분히 시간들여서 재검토후에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충분히 보완해서 그 이후에나 조건부로 못이기는 척 받아준다면 모를까.

뭐든 밀어붙인다고 될일도 아니고 민주당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작 시급하게 정의구현해야할 일들은 차고도 넘친다.

금투세 시행 또한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고 난 이후에나 다시 논의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

 

막말로 현재진행형으로 국민들 생명권이 전쟁 가능성 고조로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놓인것부터 해결하고 볼일 아닌가?

조세정의 구현하고 세수가 불어나면 그 돈으로 전쟁하겠다는 정권에 전비조달 협조해주자는 야당이 어디있나?

 

총선직전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제한규정 해제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받아준 민주당이지 않나.

총선직전이라 갑자기 생겨났던 정치적 유연성이 총선이 끝났다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강변해봐야 궁색해질 뿐이다.

 

정치는 종교 경전에 쓰여있는 대로만 하는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탈레반 이슬람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 몰아내라고 의석을 몰아준 것이지 윤석열 정권 대신에 조세정의 구현하여 허투루 쓰여질 것이 백프로 당연지사 불보듯 뻔한 세수증대에 협조하라고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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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발로 쳐들어와 패악질에 민폐만 한가득인 댓글이나 짤들은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정중히 사양하오며 그대로 되돌려드리오니 쓰레기는 니네 게시글 파고서 버리시던가 하시고 가시는 발걸음 걸음마다 똥거름범벅 되시길 간절히 빌어드리옵니다. 구) 멸굥의군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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