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조세저항은 대규모 정부저항도 불러올수있는 무서운일인데

중.근대 유럽의 어느 왕조든 몰락한 계기는 대부분 세금관련 미국독립도 그렇고

고씨도 그렇고 진씨도 그렇고 왜이리 어설픈지

정 그게 필요하다 판단되면 집권하고 논의해도 되는것을

일단 당근이든 빵이나 서커스든 그런 정책을 먼저 띄워야지 

요즘은 너무 아무나 정치하는게 제일 큰 문제

역사에 기인한 고찰이든 인문적 사고든 평균치 유권자에도 못미치는것들이 미디어에 따른 셀럽놀이로 정치에 입문한다는게 제일 큰 문제

욕먹을 정책이라면

이 정권에서 하는게 맞는겁니다.

정권잡고 하면 결국 지지율 깎아먹는것이지요.

어차피 모든 정책 중

다수가 좋을 정책은 

정권을 잡고 하는게 맞지만,

소수만 좋을 정책은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때 하는게 맞는겁니다.

결국, 그 정권에서 세금을 거두는것이기에

모든 욕은 정권이 먹습니다.

해야한다면 보완해서 지금 하는게 맞는겁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소수인지도 모르겠구요..

이렇게 대립구도가 명확한 상황인데 욕을 현정부가 먹는다구요?

정권 잡기전에 지지율 빠지는 건 어떻게 책임지나요.

현 정권에서 하는것에 대해서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빠질거라는건

그저 추정이죠.

안좋은 정책일수록 결국 수행한 정권만 타격 받았습니다.

물론 여론전을 잘해야하고

ㅋㅋㅋ 님도 추정인건 마찬가지죠.

이런 이슈에 여론이 우리편인적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전 당대표도 완화 및 유예 입장이지

폐지 입장이 아니죠.

폐지는 결국 있는자들에게만 더더욱 이익이라고 판단한것이고,

더해서 제 판단에는 안걸리는 주가범죄수익을 거두는 인간들에게도 세금마저도 안가져오는거라서.

왜 이 정권이 금투세 폐지만 외치는지도 생각해봐야죠.

안하면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것을 알기 때문임.

그분들은 원래 세금 낸다니까요.

10억이상은 대주주로 구분돼서 금투세랑 상관없이 원래 양도세 냅니다. 최근에 완화되긴 했지만요.

뭔 되도 않는 소설을...

이재명 전 당대표가

말하는 5년간 5억 유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요?;;;

연간 1억여원 정도 수익얻는 사람들은요?

폐지해서 영영 안내게 하자는건가요?

이재명 대표 기준이면 1억원 수익얻는 사람도 영영 안내겠죠.

뭔소린지. 여기저기 달려있어 헷깔리긴하는데, 부작용이 개선된 안이 나오면 완화도 찬성할 수 있다고 님한테 댓글도 달았고 글도 썻습니다.

님이 국짐 논리 소설써가며 여기저기서 찬성 논리 펴시니 한 얘기예요.

이재명 의원 입장도 유예죠.

폐지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세금은 걷는게 맞는겁니다.

얼마나 유예할지, 대상을 어느정도로 제한할지만 완화하면 되는거죠.

다수의 금투세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바램은

그냥 안내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답답할뿐.

어떻게 완화 해달라고 해야하는것이지, 안내겠다는것처럼 요구하는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그 기준이라면 결국...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세금을 물리지 말라는 요구가 늘어갈거라고 봅니다.

주식에 대한 요구가 시작일뿐.

민주당은 국짐당처럼

최대한 세금을 안걷는 방향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유예가 아니라 완화를 말씀하신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잇싸에 안내겠다는 의지로 폐지 혹은 완화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애초에 종부세 폐지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는한 현행 금투세의 방안은 야당이 밀어붙일 필요도 없거니와, 득보다 실이 많은 방안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하기에 지지율 다 떨어먹고 정권 뺏기죠.

어차피 시행하는 정권에서 욕먹습니다.

하려면 지금하는게 맞는겁니다.